[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성범죄자 재범방지,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예산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애초에 사전 목표치가 비현실적이라 달성도가 299%인 사업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지난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26조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출산율과 노인 빈곤율은 더욱 악화되는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쓰일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지원되는 예산은 2006년 4조5584억원에서 2014년 25조7992억원으로 확대돼 매년 평균 21.5%씩 늘었다.

매년 정부예산이 4% 정도 증가하는 것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증가율이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17조2963억원으로 7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교육부(4조4770억원), 고용노동부(2조2525억원) 순으로 예산이 배정됐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매년 20%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출생아 수는 2009년 44만4800명에서 2010년 47만명, 2012년 48만명까지 늘어났다가 2013년부터 다시 43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임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도 2012년 1.297까지 올랐다가 2014년에 1.205로 떨어졌다. 

또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임익상 예결위 전문위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접근 방식과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체계화해 관리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보면 저출산대책으로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고령화대책에도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이 포함됐고 심지어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 같은 연관성이 미흡한 과제도 들어가 있다.

아울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성과지표 적용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가족친화직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 과제의 경우 목표 달성도가 무려 299%에 달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과제의 경우는 181%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서비스 공급이 충분치 못해 상시 대기 수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 전문위원은 "현재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범주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아닌 수많은 과제들을 포함시켜 관리하는 것은 대책이라고 명명해 추진할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투입 예산의 규모나 정책의 가짓수만 과다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 예산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다보니 아무래도 부처에서 끼워넣기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창조경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정부의 정책기조에 편승한 정책사업에 그런 예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