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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왈가왈부] 전망경로 이탈조짐, 금통위 선택은?③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15년09월10일 02:38

만장일치 동결에 무게..인하 소수의견 나온다 해도 놀랄 일 아닐 듯

[뉴스핌=김남현 기자]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그런 심리도 여전히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심리지표의 추세선 조차 그간 금리인하가 무색할 정도다.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지만 서서히 하향조정되는 모습은 더 부담스럽다. 시나브로 우리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또 그 상황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화상일 수 있어서다.

 

실제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ESI)의 순환변동치는 석달째 94를 기록중이다. 2013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무려 1년4개월간이나 96을 기록한 이후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 이 지표는 100을 기준으로 그 위에서는 개선을 아래에서는 위축을 의미한다.

◆ 유가 도입단가 10% 하락시 물가 0.2% 낮춘다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2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형에 따르면 유가 평균 도입단가가 10% 떨어질 때 연간 소비자물가를 0.2% 낮춘다”고 밝힌바 있다. 국제유가가 40달러대 중반수준에 와 있는 지금상황에 이를 대입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물가전망치를 0.2~0.3%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전망 당시 한은은 원유도입단가를 올 하반기 65달러, 연간 61달러로 잡았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좀처럼 상승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8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0.7%에 그치며 9개월 연속 0%대에 그치고 있는 중이다.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가 그나마 2%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5%로 사상 최저수준에서 반등기미가 없다.

 

달러/원 환율이 1200원까지 올라서며 유가하락에 따른 물가하락을 희석시키고 있지만 물가전망치의 하향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유가가 추가하락 하면서 물가 하락압력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 또 반대로 원화 환율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큰 폭으로 올랐다.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라면서도 “환율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유가보다는 시차가 좀 길다”며 사실상 물가하락을 인정한 바 있다.

◆ 가계부채·외인 자금유출 우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빚 증가세는 꺾일줄 모르고 있다. 그렇잖아도 지난해말 현재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4.2%까지 치솟은 바 있다.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도 8월 현재 105.7로 국민은행이 통계집계를 시작한 1986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7월 현재 전국 주택매매현황 역시 11만675호로 지난 3월 11만1869호이래 5개월 연속 10만호를 넘고 있다.

다만 전세의 월세전환과 월세값 폭등에 따른 울며겨자먹기식 매매라는 점에서 실수요자 위주 매매라는 한은의 설명력이 어느정도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한은도 이같은 지적에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최근 아파트 전세가율이 꾸준히 상승해 70%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경우도 생겼다.

 

외국인의 자금유출 우려도 크다. 대내외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는데다 실제 외인 자금이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과 리보(라이보 Libor) 3개월 금리간 금리차는 127bp로 2009년 4월6일 1.27%p 이후 6년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중이다.

글로벌 안전자산선호 심리도 작용했겠지만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달 5일부터 9일 현재까지 25거래일째 팔자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기간 순매도 규모는 약 5조854억원에 달한다. 2008년 6월9일~7월23일(33일 8조9821억원)과 2005년 9월22일~10월26일(24일, 3조2998억원) 이후 기간으로는 세 번째로, 순매도기록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외인은 지난 6월과 7월에도 주식시장에서 각각 3890억원과 2조2610억원어치를 순매도한 바 있다. 선진국 대우를 받던 채권시장에서도 지난 6월 5610억원에 이어 7월 2조6180억원 순유출을 기록했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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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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