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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왈가왈부] 전망경로 이탈조짐, 금통위 선택은?②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15년09월10일 02:38

만장일치 동결에 무게..인하 소수의견 나온다 해도 놀랄 일 아닐 듯

[뉴스핌=김남현 기자] 수출과 국내 제조업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서비스업도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 성장경로의 하향이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2분기(4~6월) 경제성장률(GDP)이 전기비 대비 0.3% 성장에 그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당초 올 경제 전망치 2.8%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2.8%를 달성하려면 최소한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 각각 전기대비 1.2% 이상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은의 금리인하에도 그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0.9% 성장에 그친바 있다. 그 다음해인 2014년 1분기(1~3월) 1.10% 성장하기도 했지만 1분기도 못간 그해 2분기 0.5%로 성장이 고꾸라지기도 했다.

정부와 한은은 당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며 올해 추경과 지난해부터 이어진 네 번의 금리인하를 비교할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은 조차도 지난 네 번의 금리인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월 수출 증가율은 올들어 상승세를 보인 적이 단 한번도 없다. 통관기준 8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7%나 급감하며 2009년 8월 20.9% 하락 이후 6년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수출 및 일평균 수출 증가율의 6개월 이동평균선을 그려보면 올들어 하향추세가 더 뚜렷하다.

◆ 수출부진 지속, 내수도 지지부진

국제유가 급락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지만 최근 상황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판단이다. 통관기준 수출물량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6월을 정점으로 하락추세다. 수출금액 변동을 물량요인으로 볼 수 있는 수출물량지수의 6개월 이평선도 지난해말을 정점으로 하락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내수가 좋은 것도 아니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소매판매와 서비스업생산이 여전히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소매판매 이평선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 신호다.

하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가 여전해 서비스업 개선에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 한은이 발표하는 지역경제보고서(골든북)를 보면 메르스 이후 7월중 반토막(-53.5%) 났던 외국인 관광객수는 8월 들어서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종전 수준을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 제조업․고용사정 악화, 유휴생산력 확대

수출과 내수가 부진하다보니 제조업과 고용사정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 소위 유휴생산력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월 현재 74.7%에 그치고 있다. 제조업 재고율도 129.2%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129.9% 이후 6년7개월만에 최고치다.

 

가동률이나 재고율 측면에서 우리 수출의 주력제품인 전자부품이나 자동차쪽이 부진하다는 점은 더 우려스럽다. 당장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7월 현재 가동률 측면에서는 전자부품(전년동월대비 -14.9%)과 기계장비(-10.9%)쪽 감소가 두드러졌다. 제품제고쪽에서는 자동차(전년동월대비 11.6%)와 화학제품(11.4%)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특히 제조업 평균재고율의 경우 이평선의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점은 우려스러울 정도다.

고용률도 60% 초반에서 정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실업률 개선도 쉽지 않다. 표면상 실업률이 8월중 3.4%를 기록, 전월 3.7%에서 줄었지만 취업자중 실제취업이 36시간 미만이어서 추가로 취업을 희망하고 실제 가능한 시간관련추가 취업가능자는 55만명으로 전월 54만6000명에서 되레 늘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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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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