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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왈가왈부] 전망경로 이탈조짐, 금통위 선택은?②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15년09월10일 02:38

만장일치 동결에 무게..인하 소수의견 나온다 해도 놀랄 일 아닐 듯

[뉴스핌=김남현 기자] 수출과 국내 제조업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서비스업도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 성장경로의 하향이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2분기(4~6월) 경제성장률(GDP)이 전기비 대비 0.3% 성장에 그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당초 올 경제 전망치 2.8%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2.8%를 달성하려면 최소한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 각각 전기대비 1.2% 이상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은의 금리인하에도 그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0.9% 성장에 그친바 있다. 그 다음해인 2014년 1분기(1~3월) 1.10% 성장하기도 했지만 1분기도 못간 그해 2분기 0.5%로 성장이 고꾸라지기도 했다.

정부와 한은은 당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며 올해 추경과 지난해부터 이어진 네 번의 금리인하를 비교할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은 조차도 지난 네 번의 금리인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월 수출 증가율은 올들어 상승세를 보인 적이 단 한번도 없다. 통관기준 8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7%나 급감하며 2009년 8월 20.9% 하락 이후 6년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수출 및 일평균 수출 증가율의 6개월 이동평균선을 그려보면 올들어 하향추세가 더 뚜렷하다.

◆ 수출부진 지속, 내수도 지지부진

국제유가 급락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지만 최근 상황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판단이다. 통관기준 수출물량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6월을 정점으로 하락추세다. 수출금액 변동을 물량요인으로 볼 수 있는 수출물량지수의 6개월 이평선도 지난해말을 정점으로 하락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내수가 좋은 것도 아니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소매판매와 서비스업생산이 여전히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소매판매 이평선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 신호다.

하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가 여전해 서비스업 개선에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 한은이 발표하는 지역경제보고서(골든북)를 보면 메르스 이후 7월중 반토막(-53.5%) 났던 외국인 관광객수는 8월 들어서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종전 수준을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 제조업․고용사정 악화, 유휴생산력 확대

수출과 내수가 부진하다보니 제조업과 고용사정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 소위 유휴생산력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월 현재 74.7%에 그치고 있다. 제조업 재고율도 129.2%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129.9% 이후 6년7개월만에 최고치다.

 

가동률이나 재고율 측면에서 우리 수출의 주력제품인 전자부품이나 자동차쪽이 부진하다는 점은 더 우려스럽다. 당장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7월 현재 가동률 측면에서는 전자부품(전년동월대비 -14.9%)과 기계장비(-10.9%)쪽 감소가 두드러졌다. 제품제고쪽에서는 자동차(전년동월대비 11.6%)와 화학제품(11.4%)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특히 제조업 평균재고율의 경우 이평선의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점은 우려스러울 정도다.

고용률도 60% 초반에서 정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실업률 개선도 쉽지 않다. 표면상 실업률이 8월중 3.4%를 기록, 전월 3.7%에서 줄었지만 취업자중 실제취업이 36시간 미만이어서 추가로 취업을 희망하고 실제 가능한 시간관련추가 취업가능자는 55만명으로 전월 54만6000명에서 되레 늘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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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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