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2015 국감] 노동개혁 vs 재벌개혁…'롯데'도 쟁점

기사입력 : 2015년09월07일 14:37

최종수정 : 2015년09월07일 14:57

19대 국회 4년 결산 국감…피감기관 779곳 '역대 최대'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오는 10일 시작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19대 국회 마지막으로 4년을 결산하는 성격도 있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여당의 하반기 핵심과제로 꼽고있는 노동개혁과 롯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촉발된 재벌개혁이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추석 연휴를 전후한 오는 10~23일, 내달 1~8일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피감기관은 역대 최대규모인 779곳에 달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다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의 스포트라이트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여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vs 야 "4생 국감"

여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 하반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동력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수권정당 이미지 회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각 상임위별 민생현안은 물론 추가경정예산 집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하반기 주요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고 있는 만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와 관련 법 개정 필요성 등이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에 발맞춰 국감 시작전인 7일과 8일 각각 민생119본부와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국감 기조 중 하나가 '안보와 통일을 튼튼히 하는 국감'인 만큼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다룬다는 복안이다. 

▲ 지난해 10월 국회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4생(生) 국감'(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을 기치로 내걸고 각 상임위의 현안별 집중 공략을 편다는 구상이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이번 국감이 내년 총선 전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임기 절반을 넘어선 박근혜정부의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 '롯데국감' 되나…환노위 국감 여야 승부처

이번 국정감사 최대쟁점중 하나는 롯데그룹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비롯한 재벌개혁이다. 특히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신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기재위, 환노위 등 최대 7곳의 상임위로 부터 증인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다. 여야는 이번주 협상을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한해 신 회장을 출석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 외에도 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 사장들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롯데는 지난 2009년 제2롯데월드 승인 당시 성남 서울공항의 활주로 변경 문제부터 골목상권 동반상생 문제, 면세점 독점논란, 상법개정, 노사문제까지 쟁점이 수두룩하다. 이번 국정감사가 '롯데국감'이 될 것이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롯데 문제 외에도 대우조선 회계 부실 문제와 서민금융진흥원 설치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이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세제개편 문제와 더불어 시내 면세점 재입찰 문제,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법인세 등이 쟁점이다.

복지위에서는 메르스 사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메르스 국정감사'를 별도로 실시키로 했다. 올 여름 국정을 뒤흔든 메르스 사태는 국가적 질병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낸 데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까지 노출시킨 '제2의 세월호 사건'에 비견되고 있다.

그 밖에 산자위에서는 400조원에 육박하는 공기업 부채 문제와 해외 자원개발 의혹 등이, 국토위에서는 건설사 입찰 담합 문제가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방위에서는 통신비 인하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승부처'중 하나다. 정부여당의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 이슈와 야당이 주장하는 재벌개혁 문제가 정면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