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미국 호주도 고용안정을 중앙은행 설립목적에 규정"
[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책무를 추가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고용안정 책무를 제1조 목적조항에 명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은행이 고용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신설함으로써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참조- 한은 목표에 ′고용′ 추가? 기재부-한은 2라운드)
 |
| ▲ 한국은행 앞 분수대. <사진 = 뉴시스> |
이와 함께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에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정희수 위원장은 법안을 발의하며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이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G20 대부분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등의 복수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과 호주는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을 중앙은행의 설립목적에 규정하여 장기적인 경제 잠재력 확대와 국민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