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형제간 이전투구, 롯데면세점 재승인에 악영향?

기사입력 : 2015년08월05일 13:36

최종수정 : 2015년08월05일 13:53

업계 "낙관할 수만은 없어"…롯데측 "국민정서 떠나 객관적 평가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근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이 롯데면세점의 연말 사업 재승인까지 불똥이 튈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관세청이 제시한 면세점 선정 기준에는 경영권 다툼이나 롯데의 국적 정체성 등으로 인해 감점을 부과할만한 항목을 꼽기는 힘들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논란들이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왼쪽부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롯데면세점 본점(소공점)과 월드점은 당초 무난하게 재승인을 받을 것으로 점쳐져 왔다.

지난해 기준 소공점은 1조9800억원, 월드점은 48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서울시내 6개 면세점의 지난해 총 매출액인 4조3000억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입지가 탄탄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아 해외 관광객의 국내유치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어지고 있는 롯데일가의 경영권을 둘러싼 공방전에 더해 롯데그룹이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를 놓고 국민적 반감이 커지고 있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롯데가 재허가를 낙관할수만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객관적 평가 표가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국민적 정서가 이들의 판단에 영향일 끼치지 않겠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면세점에 도전했다 특허권을 따 내지 못했던 업체들이 그동안은 기존 사업자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안이라 참여에 대한 갈피를 못잡고 있지만 롯데그룹이 오너 승계전으로 인해 어수선해진 틈을 타 강하게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차재헌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배구조 문제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경쟁자가 강하게 도전한다면 특허권 방어를 무조건 낙관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롯데측 관계자는 "오너 문제와 정체성 문제 등으로 인해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국민 정서가 안좋아지는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하지만 재허가는 오너일가의 분쟁을 제외하고 평가표에 따라 기업만을 객관적으로 봐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으로는 롯데가 만약 일본계기업이라고 해도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법적 하자는 없다.

관세청 관계자는 "듀프리의 국내 자회사인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가 김해공항 출국장에 입점해 있는 등 외국 기업이라도 국내에서 면세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며 "객관적 절차에 따라 동일 선상에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관세청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