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중국 일변도의 가공 및 중계무역이 한계상황에 부딪치면서 해외생산을 통한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도, 베트남등 신규 해외생산기지 발굴을 지속해 해외생산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생산시설을 국내로 다시 유턴시키는 유인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2일 발표한 ‘가공·중계무역의 규모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000억달러를 넘어 상품수출의 17.4% 규모까지 성장하던 해외 현지생산을 통한 수출이 2014년엔 2011년 수준인 950억달러 상품수출의 15%까지 위축됐다. 가공무역 수출이 2012년 946억달러에서 2014년 820억달러로 130억달러 가량 감소한데다, 중계무역 순수출도 2012년 101억달러에서 2014년 137억달러로 줄었기 때문이다.
가공무역이란 원재료를 수입해 제품을 만든 후 이를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을, 중계무역이란 해외 기업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추가적인 가공처리 없이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해 매매 차익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가공무역 수출중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자국내 가공무역을 제한하면서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이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2014년에 32.8%까지 위축된데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임금상승, 해외에서의 자국기업 우대정책에 따른 외국인기업 사업 여건 악화 등 해외생산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했다. 해외현지법인의 매출 증가세가 2010년 66.9%에서 2013년 4.7%로 둔화된 점도 가공·중계무역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해외생산기지의 수출악화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부품·소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 1분기 부품·소재 수출의 총수출대비 비중은 49.9%까지 확대됐지만 증가율은 2.8%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품·소재 수출증가율은 2013년 3.8%, 2014년 4.9%로 확대 추세를 이어왔었다.
이에 따라 해외생산을 활용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수직적 생산 분업화로 해외현지생산이 증가하면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생산거점을 전략적으로 구축,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생산의 해외 분업체계가 국내 투자와 고용을 위축하지 않도록 국내외 투자간 보완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가공·중계무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가공·중계무역 수출 비중이 15~20%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와 베트남등 신규 해외생산기지 발굴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해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표 등 FTA 확대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과 신흥국 인건비 상승 등 현지법인의 경영환경 변화로 해외생산시설을 국내로 유턴시킬수 있는 유인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을 위해 조세, 자금, 입지, 인력 등 실질적 지원 대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밖에도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개발을 통해 해외생산기자와 국내 수출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