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삼성, 엘리엇에 승소…17일 표대결까지 남은 3가지 쟁점은

기사입력 : 2015년07월01일 15:45

최종수정 : 2015년07월01일 16:58

ISS·국민연금 선택 분수령…주식처분금지 가처분 판결도 막판 변수

[뉴스핌=김연순 기자] 삼성이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1차관문을 통과했다.

이에 오는 17일 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엘리엇과의 불꽃튀는 표대결이 예상된다. 표대결을 앞두고 글로벌 주주총희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의 보고서 향방, 국민연금의 선택, 이날 판단을 보류한 법원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에 판단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장단 회의를 마친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 1일 오전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을 나서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에 대해 "합병에 있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합병가액을 선정하고 그에 따리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총 결의 금지에 대해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이 사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합병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근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엘리엇 측이 즉각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으며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발했지만 이번 법원 판단으로 오는 17일 임시주총은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삼성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합병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을 넘은 셈이다.

임시주총까지 보름 정도 남은 만큼 34%(주주명부 폐쇄 기준 33.90%)에 달하는 외국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삼성과 엘리엇 간 막바지 치열한 표심잡기가 예상된다. 삼성과 엘리엇은 지난달 29~30일부터 주주 위임장 확보 경쟁을 본격 진행하고 있다.

엘리엇의 표심잡기 행보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삼성은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과 김신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최치훈 사장은 이날 수요 사장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유럽과 동남아를 다녀왔는데 해외기관 투자자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며 "필요하면 (다른 해외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 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해 (주주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잘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양측 우호세력 확보의 1차관문은 오는 3일로 예정된 ISS의 보고서 향방이다. ISS는 보고서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찬반 입장을 내놓을 예정인데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행상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연금의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삼성물산 단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10.15%)의 판단에 IS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결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오는 10일 경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고 합병 찬반을 내부에서 결정할 지, SK와 SK C&C 경우처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의결권위)로 넘길 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주총 표대결을 앞두고 마지막 변수는 엘리엇이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주주총회소집통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선 삼성의 손을 들어줬지만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넘긴 KCC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다.

엘리엇 역시 이와 관련해 "법원은 삼성물산이 합병안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KCC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불법이었다는 점에 대해선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며 "삼성물산의 그러한 행위가 불법적이라 믿는다"고 각을 세웠다.

법원은 이 가처분 소송건에 대해 오는 17일 주총 전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기각 혹은 인용 여하에 따라 막판 표대결에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한 듯 최치훈 사장 역시 이날 우호 지분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건 아직 모른다. 표 대결 결과를 열어봐야 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삼성물산의 지분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삼성그룹의 우호 지분은 KCC의 5.96%를 포함,19.78%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10.15%를 비롯해 국내기관이 21.40%를,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은 엘리엇의 7.12%를 포함 33.90%를 보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