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3분기(7~9월)들어 원화유동성을 푸는 분위기다. 7월분 첫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입찰 물량을 줄인 반면 중도환매(바이백) 물량을 늘리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피해기업에게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지원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만 한은은 미세조정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자료제공=한국은행>1일 한은에 따르면 금일 실시하는 통안2년물 입찰물량을 2조3000억원으로 공고했다. 이는 직전 입찰이 있었던 6월 17일 물량보다 2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반면 직전일인 지난달 30일 진행한 통안2년 바이백은 5월19일 직전물량대비 3000억원 늘어난 2조3000억원이었다.
그간 통안채는 줄곧 발행이 늘고, 바이백이 줄어왔었다. 통안2년 입찰물량의 경우 이번 축소는 2012년 11월 7일 2000억원 감소한 2조2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년8개월만이다. 여타 발행종목인 1년물, 182일물, 91일물도 상황에 따라 변화는 있었지만 2년물 입찰물량 증감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온 바 있다.
반면 통안2년 바이백은 2013년 11월 5일 1조7000억원으로 3000억원 줄어든 이후에는 줄곧 늘어왔다. 지난해 9월 2일부터는 3000억원이 증가한 2조원으로 매회 진행해 왔었다.
이는 경상수지가 2012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3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에 따른 통화공급 증가가 한몫한 때문이다. 즉 유입된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중에 원화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풀렸기 때문이다. 한은으로서는 그만큼 원화를 흡수해야하는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통안채 발행은 원화유동성을 조절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즉 통안채 발행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은이 늘어난 원화유동성을 환수한다는 의미다. 그 반대는 한은이 원화유동성을 푼다는 개념이다. 반면, 시중에 풀린 통안채를 한은이 돼 사는 수단인 바이백은 발행과 정반대다. 즉 바이백을 늘리면 시중에 원화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뜻이다. 그 반대는 원화유동성을 흡수한다는 것이다. 바이백은 격월로 실시하고 있다.
통안채 발행 분위기가 이처럼 180도 바뀐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한은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1.50%로 인하한 데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피해기업을 지원코자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풀이하기도 했다. 즉 유동성을 추가로 풀고 있는 상황에 보조를 맞추자는 차원이다.
이 같은 해석은 통안채 발행물량을 매 분기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힘을 얻는다. 지난달 두 번의 금통위에서 금리인하와 메르스 피해기업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통안채가 유동성조절의 메인수단이 맞긴 하나 통안계정, 환매조건부채권(RP) 등도 있어 전체적으로 봐야한다. 또 지준 공급과 수요가 바뀌는 것도 있어 이같은 조치로 꼭 유동성이 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정부와 민간쪽 등 전체 유동성 상황을 고려해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2026-02-12 12:51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2026-02-12 10:5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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