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그렉시트 가능성 5%…그리스인 '찬성' 택할 것"

기사입력 : 2015년06월30일 10:53

최종수정 : 2015년06월30일 10:53

그렉시트 엄청난 비용 회피하는 것이 당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그리스의 국가부도(디폴트) 가능성은 높지만, 유로존 탈퇴(그렉시트) 가능성은 5%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리스 수도의 중앙은행 앞에서 나이든 연금 생활자들이 이른 새벽에 연금 수령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출처 = AP/뉴시스>
29일(현지시각) PNC파이낸셜서비스그룹은 그리스가 30일 국제통화기금(IMF) 부채 상환에 실패할 것이 자명하며 또한 유럽중앙은행(ECB)이 추가 자금지원을 거부해 디폴트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렉시트 리스크는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PNC는 이에 따라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이번 주말까지 그리스 국민들은 구제금융 반대 비용이 얼마나 클지 실감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렉시트를 막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그리스 시중은행 영업은 중지됐고 추가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영업 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스 정부도 신규 구제금융 지원이 없이는 영업 재개를 지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 국민들이 구제금융 반대표를 던진다면 자본 통제 상황은 장기화 될 것이며, 이럴 경우 그리스 정부는 유로화가 아닌 차용증서(IOU)를 발급해 임금 및 연금 지급에 나서야 할 판이다.

구제금융 없이는 그리스 은행 예금인출도 무기한 제한될 것이며, 그리스 정부가 집권 당시 약속했던 공공지출 확대에 나서기 위해서는 '신 드라크마' 발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기존 은행 예금도 드라크마화로 바뀌어 그리스 국민들의 금융자산 가치는 급락하게 된다.

PNC는 그리스 국민들이 불 보듯 뻔한 금융 손실 상황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며, 그간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그리스 유권자들이 그렉시트 보다는 유로존 잔류를 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렉시트 발생 가능성은 1/20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가 디폴트 되더라도 유로존 잔류가 가능하다면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그리스가 (디폴트 이후에) 법적으로 '유로존 가입전 EU회원국' 지위로 돌아가서 재가입 요건을 충족할 의무를 지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로존 지도부는 그리스가 디폴트 상태가 되면 당연히 조약을 어긴 것이 되어서 퇴출되게 되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완전한 회원국 이탈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이탈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그리스가 러시아와 손잡게 되는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동맹인 EU의 조약은 경제통화동맹인 유로존 회원국에 대해 "그 지위를 되돌이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EU회원국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U .조약에는 회원국 탈퇴가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EU에서 탈퇴할 경우 유로존에서는 자동적으로 탈퇴가 된다다. 이 경우 탈퇴 전에 2년 동안 브뤼셀과 협상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물론 EU 조약의 '유연성' 조항에는 그리스가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는데, 하지만 이런 해법을 활용하게 되면 유럽은 전례없는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가능한 시나리오에서는 배제된다.

마지막으로 유로존 회원국 장관들로 이루어진 총무이사회에서 그리스를 '특례 회원국(member state with a derogation)'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로존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에 해당한다. 이 항목은 EU회원국이지만 아직 유로존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나라를 위해 만든 범주이다. FT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 경우 유로존이 회원국이 특례 범주로 드나드는 '회전문'을 만드는 전례가 된다는 점이다.

한편, 유럽은 항상 정치적인 유연성을 발휘해왔다. 그 예로 영국과 덴마크의 경우 유로존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EU회원국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좋다는 예외를 만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2년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유로화를 지키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지금 그리스를 EU에 잔류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처럼 강력한 정치적 언어를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