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그렉시트 가능성 5%…그리스인 '찬성' 택할 것"

기사입력 : 2015년06월30일 10:53

최종수정 : 2015년06월30일 10:53

그렉시트 엄청난 비용 회피하는 것이 당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그리스의 국가부도(디폴트) 가능성은 높지만, 유로존 탈퇴(그렉시트) 가능성은 5%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리스 수도의 중앙은행 앞에서 나이든 연금 생활자들이 이른 새벽에 연금 수령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출처 = AP/뉴시스>
29일(현지시각) PNC파이낸셜서비스그룹은 그리스가 30일 국제통화기금(IMF) 부채 상환에 실패할 것이 자명하며 또한 유럽중앙은행(ECB)이 추가 자금지원을 거부해 디폴트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렉시트 리스크는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PNC는 이에 따라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이번 주말까지 그리스 국민들은 구제금융 반대 비용이 얼마나 클지 실감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렉시트를 막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그리스 시중은행 영업은 중지됐고 추가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영업 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스 정부도 신규 구제금융 지원이 없이는 영업 재개를 지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 국민들이 구제금융 반대표를 던진다면 자본 통제 상황은 장기화 될 것이며, 이럴 경우 그리스 정부는 유로화가 아닌 차용증서(IOU)를 발급해 임금 및 연금 지급에 나서야 할 판이다.

구제금융 없이는 그리스 은행 예금인출도 무기한 제한될 것이며, 그리스 정부가 집권 당시 약속했던 공공지출 확대에 나서기 위해서는 '신 드라크마' 발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기존 은행 예금도 드라크마화로 바뀌어 그리스 국민들의 금융자산 가치는 급락하게 된다.

PNC는 그리스 국민들이 불 보듯 뻔한 금융 손실 상황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며, 그간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그리스 유권자들이 그렉시트 보다는 유로존 잔류를 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렉시트 발생 가능성은 1/20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가 디폴트 되더라도 유로존 잔류가 가능하다면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그리스가 (디폴트 이후에) 법적으로 '유로존 가입전 EU회원국' 지위로 돌아가서 재가입 요건을 충족할 의무를 지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로존 지도부는 그리스가 디폴트 상태가 되면 당연히 조약을 어긴 것이 되어서 퇴출되게 되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완전한 회원국 이탈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이탈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그리스가 러시아와 손잡게 되는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동맹인 EU의 조약은 경제통화동맹인 유로존 회원국에 대해 "그 지위를 되돌이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EU회원국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U .조약에는 회원국 탈퇴가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EU에서 탈퇴할 경우 유로존에서는 자동적으로 탈퇴가 된다다. 이 경우 탈퇴 전에 2년 동안 브뤼셀과 협상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물론 EU 조약의 '유연성' 조항에는 그리스가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는데, 하지만 이런 해법을 활용하게 되면 유럽은 전례없는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가능한 시나리오에서는 배제된다.

마지막으로 유로존 회원국 장관들로 이루어진 총무이사회에서 그리스를 '특례 회원국(member state with a derogation)'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로존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에 해당한다. 이 항목은 EU회원국이지만 아직 유로존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나라를 위해 만든 범주이다. FT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 경우 유로존이 회원국이 특례 범주로 드나드는 '회전문'을 만드는 전례가 된다는 점이다.

한편, 유럽은 항상 정치적인 유연성을 발휘해왔다. 그 예로 영국과 덴마크의 경우 유로존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EU회원국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좋다는 예외를 만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2년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유로화를 지키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지금 그리스를 EU에 잔류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처럼 강력한 정치적 언어를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