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미국의 금리인상시 촉발될 우려가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해 국가간 정책공조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글로벌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WB, BIS, ADB 등) 관계자와 신흥국 관계 및 학계 정문가가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시 촉발될 우려가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축사에서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별국가, 역내, 글로벌로 이어지는 다층적이고 유기적인 금융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역금융안전망과 자본관리조치 등 혁신적인 수단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금융안전망(RFAs)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금융-외환위기에 대비해 공동으로 재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ASEAN+3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이 대표적인 경우다.
자본관리조치(CFMs)는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포지션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채권투자 과세)가 대표적인 사례다
우선 최 관리관은 각 지역금융안전망들(RFAs)이 금융동향에 대한 감시와 분석력이 취약함을 우려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IMF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협력모델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IMF관계자(Nathan Porter부국장)은 "IMF와 RFAs간의 긴밀한 연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지역금융안전망에 감시와 분석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최 관리관은 개별국가들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자본관리조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라제스와리 센굽타 인도 간디개발연구원 교수는 "한국과 인도 등 아시아 국가의 경험을 보면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도입한 조치가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급격한 자본유입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 대응차원에서 자본관리조치보다는 사전도입의 주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회정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자본관리조치의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기구들이 자본관리조치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자본관리조치에 대한 우수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수단 개발에 협려하자"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컨퍼런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G20에서 미국 금리인상이 촉발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비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정책공조방안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