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이 어떤 합의안을 도출하든 간에 유로존과 그리스가 뼈아픈 혼란을 피할 길은 없다는 암울한 분석이 제기됐다.
그는 그리스와 채권단의 줄다리기에서 그리스가 승리하는 경우, 반대로 채권단이 승리하는 경우, 그리고 그렉시트가 발생하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하면서 각 옵션에 따라 방법과 기간 등 사태 추이가 다르겠지만 모두 유로존 붕괴로 귀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그리스의 바람대로 채권단이 부채 경감과 개혁 축소를 허용한다면 이미 뼈아픈 긴축을 실행하고 있는 아일랜드나 포르투갈, 스페인, 라트비아 정부가 긴축 반대 세력들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스페인 등에서 그리스의 시리자 당과 같은 급진좌파 세력이 힘을 얻고 유로존 문제국 지원에 혈세를 쏟고 있는 독일이나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유권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 사태에서 그리스 정부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 그 끝은 유로존 뿐만이 아닌 유럽연합(EU) 전체가 존폐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채권단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가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준수하며 부채를 갚고 펀더멘털 개선을 위한 개혁을 이행할 경우에도 전망은 밝지 않다.
그리스 부채가 상환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나 수 년 내로 추가 부채위기를 마주할 위험이 있으며 개혁 조치 역시 원활히 이행되기에는 정치적 후견주의(clientelism, 정치적 지지 세력에 물질적 보상을 해주는 체제)나 경쟁력 부족 문제가 지나치게 뿌리 박혀 있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인 '그렉시트'의 경우도 결론이 암울하긴 마찬가지. EU 지도부는 그리스가 국가 부도(그렉시트)를 맞고 유로존을 떠나더라도 위기 확산 위험은 없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이 같은 자신감을 뒷받침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지원책은 장기 해결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라크먼은 그렉시트 이후 유럽 정치권이 결국 금융연합(banking union) 등을 통한 통합을 강화하려 할텐데 북유럽 유권자들의 반발 때문에 EU 통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FT는 별도의 기사를 통해 그리스가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수 년간 받아야만 하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IMF 고위 관계자들도 그리스가 디폴트를 피할 합의안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그리스 정부가 주장하듯이 내년 3월까지 부채 상환을 마치고 금융시장에 스스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인식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