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채권시장이 전일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루머에 시달렸다. 개장초부터 받은글이라며 ‘추경물량은 목요일(25일) 11시30분에 일반에 브리핑되는데, 오늘 장마감후인 4시30분에 기자들에게 먼저 브리핑한답니다. 25일자 엠바고로 걸어서요. 참고하시길’이라는 소식이 메신저를 타고 빠르게 퍼졌다. 국고20년 13-8은 7.5bp나 상승한 2.730%로 거래를 마쳤다.
이처럼 채권시장이 추경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추경이 편성될 경우 결국 추가 국고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채권시장에서는 물량부담일 수밖에 없어서다.
다만 추경물량이 어느정도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 대량 15조원선을 전후로 그 이상이면 부담, 그 이하면 안도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10조원으로 보기도 했다.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23일 채권시장 참여자들에 따르면 추경 규모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분기점을 대략 15조원으로 보고 있었다. 10조 정도면 호재, 10~15조원이면 중립, 15조원 이상이면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채권딜러는 “추경을 국채로 얼마나 조달하느냐가 관건이겠지만 15조원을 기준으로 10조원이면 호재, 15조원이면 중립, 15조원이상이면 악재로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10조원 정도라면 조성물량도 남아있고 해서 5~6조원정도 발행하면 월 1조원 전후다. 그부문은 시장에서 기 반영했다는 인식이 클 것”이라며 “15조원 이상이면 대략 10조원 정도가 시장발행이다. 8월부터 월 2조원씩 늘어나니 물량부담 인식이 있을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증권사 채권딜러는 “15조원이면 중립, 20조원 근처면 부담, 10조원이면 롱재료”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 “10조원선은 말이 안되는 것 같다. 이미 작년만 봐도 세입 부족분이 10조원 가량인데 줄여다해도 7~8조원은 되겠다. 결국 10조원을 하면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수준밖에 안돼 명분이 전혀 없다. 세출추경까지 생각하면 적어도 15조원이 아닐까 싶다”며 “마지막 불씨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추경을 한다면 20조원은 훌쩍 넘겨야 맞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또다른 증권사 채권딜러는 “10조원 가량이 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10조원을 분기점으로 인식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2026-06-09 06:00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2026-06-09 08:31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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