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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여야 "초기 대응 실패" 질타… 문형표 "오늘이 피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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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사퇴 촉구…"위기단계 '경계' 격상 준비"

[뉴스핌=정탁윤 기자] 6월 임시국회 첫날인 8일 여야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의 초기 대응 미흡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 메르스 발생 초기에 병원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하며, 필요할 경우 현재 '주의' 인 위험단계를 '경계'로 격상할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환자가 확인된 이래 위기단계 '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문형표 "초동대응에서 좀더 면밀하게 대응했어야" 사과

문 장관은 이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으나 아마 오늘이 가장 피크(절정)가 될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국민을 안심시켜 사태가 진전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초기 병원명 등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그는 "무작정 병원을 공개하면 국민들이 당황하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메르스를 오히려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콜센터, 격리병원 등 문진시스템을 사전에 준비해야 혼란이 없기에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초동대응에서 좀더 면밀하게 대응했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빨리 메르스를 종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위기단계를) 격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문 장관은 "'경계'단계로 가면 국가적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며 "아직 지역사회로 번지기보다 병원을 통한 의료기관 내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의 "사전예방 단계가 아닌 '치료중심'으로 전환할 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문 장관은 "치료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역사회로 전파돼 통제가 안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으로, 아직은 이르다"면서 "현재로선 차단에 더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새정치 "박 대통령이 비대위 진두지휘해야"

의사 출신인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초기대응 실패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격리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며 "늦게서야 1대 1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지만 굉장히 늦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대학병원과 지자체에 일부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도 늦었고, 무엇보다 입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며 "국가지정병상 부족과 관련해 민간 대형병원과 협조해야 하는 데 이것도 늦었다"고 강조했다.

경기 평택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전대미문의 메르스 공포로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데 정부 당국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않고 어떠한 조치도 못 내놓고 있다"며 "정부는 메뉴얼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 확산의 최대 원인은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라며 "지금이라도 범정부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대행이 책임자로, 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가능하겠냐며, 문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메르스는 40.9%의 치사율을 보이는 무서운 전염병인데 보고를 받고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장관은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며 "능력도 책임감도 없다. 오히려 사태 수습에 장애가 될 뿐 문 장관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메르스 대책 특위 구성

한편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 앞서 여야는 메르스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여야 18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며,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사태의 조기 종결과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 대책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신종감염병 검역조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 방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전날 회동을 통해 메르스 관련 국회 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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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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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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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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