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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스토리 눈' 29일 289회 예고, 두 살 아이 3층에서 던져 숨지게한 1급 발달장애인 '무죄 판결'…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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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스토리 눈` 29일 289회 예고에서는 두 살 아이를 죽게한 1급 발달장애인의 무죄판결 내용이 소개된다. <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홈페이지>
'리얼스토리 눈' 29일 289회 예고, 두 살 아이 3층에서 던져 숨지게한 1급 발달장애인 '무죄 판결'…도대체 왜?

[뉴스핌=이지은 기자]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1급 발달장애인의 무책임한 사고가 소개된다.
 
29일 방송되는 MBC '리얼스토리 눈' 289회에서는 두 살 아이를 3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1급 발달장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내용이 그려진다.
 
작년 12월 3일, 부산의 한 복지관에서는 자폐성 발달장애 1급인 박모 군이 두 살 배기 아이 故정상윤 군을 복지관 3층 계단 난간 밖으로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상윤이의 엄마는 옆에 있었지만, 아이의 죽음은 막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5월 15일 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심한 자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밝혔다.
 
박 군은 상윤이를 데리고 계단 난간으로 데리고 나가 1미터가 넘는 난간 밖으로 상윤이를 들어 올려 3층에서 바닥으로 던졌다.
 
안 씨는 박 군이 상윤이를 보는 앞에서 피식 웃으며 난간 밖으로 던졌다고 주장했고, 박 군의 주변인들에 따르면 1급 중증 장애인인 박 군이 평소 소리 반응에 민감했고, 뭔가를 집어던지는 행위를 좋아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군이 그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박 군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치료감호봐는 학교와 가정 내에서의 자발적 치료를 권고했다.
 
이후 취재 결과 현재 박 군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활동 보조인도 없이 집에서만 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 군의 활동보조인 송 모 씨는 박 군의 곁에 있지 않고 학부모 대기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송 씨는 아들 이름 앞으로 박 군을 올려놓고 동시에 두 명을 돌보며 부정수급을 하고 있어 충격을 자아낸다.
 
한편 끔찍하게 아이를 잃었지만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기막힌 사건은 29일 오후 9시 30분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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