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26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인도의 경제회생과 관료주의 개혁을 이끌었다는 찬사가 전세계에서 쏟아졌지만 정작 인도 내부에서는 농민 희생과 부진한 경제 성과, 민주주의의 후퇴 등 부정적 측면이 부각됐다.
모디 총리는 이전 정부와 달리 시장 친화적 모습을 보여 취임 당시부터 전세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모디 총리는 생산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수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프라 개발을 위해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철도와 방위산업에서도 투자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더욱 넓히고 필요없는 관료 행정체계는 줄였다. 연료 가격 규제를 없애면서 석탄 산업에서 민간기업 간 경쟁을 허용했다. 빈곤층을 위해 수백만개의 은행 계좌를 열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새로운 연금과 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나 모디노믹스에 대한 의구심도 뒤따랐다. 모디 정부는 일자리가 줄면서 지지율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국영은행과 기업들을 민영화하길 꺼리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12억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모디 정부가 자신들의 땅을 빼앗고 있다고 반발한다.
예측 불가능한 세제정책도 문제다. 아룬 자이틀레이 인도 재무장관은 지난달 해외펀드자금에 '최저한세(MAT)'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해외펀드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소급 과세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이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제조업 활성화 캠페인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도 성과가 부진했다. 이 캠페인은 1년간 제조업 성장률을 전년 동기대비 12~14%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지만 지난해 인도 제조업은 6.8% 성장하는 데 그쳤다. 전력 부족과 혼잡한 항구가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난해 인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4%로 집계됐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경제지표들은 저조했다. 물가를 반영한 자본투자 대출 규모는 지난해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수출규모는 지난 4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인도 주가지수인 S&P BSE 센섹스(Sensex)지수는 올해 0.5% 상승에 그쳐 아시아 주요국 중 가장 성과가 저조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와 홍콩 항셍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16% 이상 올랐다.
이 밖에도 모디 총리는 집권 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보를 여러 번 보였다. 인도가 낳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모디의 민족주의 성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나란다대학 총장에서 물러났다. 인도 경찰은 모디 총리를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면 작성자를 체포하고 트위터 계정을 폐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