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초이노믹스 성적표...성장정책 기대효과 반영?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 때문에 잠을 못이루고 있다. 기존 전망치 3.8%에서 얼마나 낮출지가 문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등이 3.0~3.1%로 하향 조정한 것을 감안하면 기재부도 비슷한 수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3.1~3.3%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지만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올해 성장률이 취임한 지 1년이 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성적표 성격이란 걸 고려해야한다. '초이노믹스'라는 별명까지 붙은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인 셈이다.
또 전망치 수준에 따라 관련 정책이 이어져야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시장의 반응도 생각해야한다. KDI가 20일 올해 성장률을 기존 3.5%에서 3.0%로 이례적으로 0.5%p나 하향조정하자 채권시장이 강세로 돌아섰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전망치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달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수정 전망치도 내놓을 예정이다. 한달이라는 시차가 있어서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년의 정부 성장률 전망은 KDI보다 소폭 높게 정해졌다. 이같은 관례가 이어진다면 올해 정부의 성장률 수정 전망치는 3.1~3.3% 가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보수적으로 봐도 작년 수준인 3.3% 성장률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전망치가 의외로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낙 성장에 대한 의욕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해외투자활성화 대책, 수출활성화 대책,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등 일련의 성장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같은 성장 정책의 효과를 기대까지 반영한 전망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보수적으로 봐도 작년 수준인 3.3% 성장률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전망치가 의외로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낙 성장에 대한 의욕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해외투자활성화 대책, 수출활성화 대책,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등 일련의 성장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같은 성장 정책의 효과를 기대까지 반영한 전망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4월 경제지표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았고 5월 지표까지 보고 6월에 성장률을 수정 전망하기 때문에 KDI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