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외투 규제개혁] 화장품 등 5개 업종 맞춤형 규제개선

기사입력 : 2015년05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15년05월06일 16:29

화장품·의약·소재부품·오일허브·식품 등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는 기능성 화장품 대상에서 그동안 빠져있던 아토피 분야를 포함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망업종에 대해 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투자유치가 유망한 10여개 업종 중 규제개혁이 필요한 화장품 등 5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5개 업종은 ▲화장품 ▲의약 ▲소재·부품 ▲오일허브 ▲식품 등이다.

산업부는 우선 화장품업 등록시 정신질환진단서 제출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화장품 분야 외투기업들은 화장품업을 등록할 때 대표이사가 정신질환이나 마약중독자가 아니라는 진단서를 한국의사로부터 받아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진단서 발급이 곤란해 투자를 보류하는 경우가 있었다.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화장품법은 기능성화장품을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3개 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외투기업이 기능성 화장품 분야의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프리미엄 상품화에 애로사항을 겪었다.

산업부는 기능성 화장품의 대상 범위에 아토피 전용 화장품이나 슬리밍 화장품, 아로마테라피 등 자연성 화장품, 각질연화 기능성 화장품 등의 분야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해 아시아인에 특화된 화장품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 전용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 심사'의무를 면제토록 해 수출지연과 비용 과대 초래를 방지키로 했다.

동물의약품에 대해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계약생산대행) 방식의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CMO 생산이란 제약업계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로 제조기술을 가진 소규모 제약회사가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거나 생산 라인을 가진 제약회사와 위탁 생산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생산라인이나 마케팅 등은 신경쓰지 않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은 일반의약품 생산에서 인정하고 있는 CMO방식의 생산을 동물 의약품 생산에서는 금지했다. 산업부는 동물의약품의 경우에도 CMO 방식 생산을 허용해 외투기업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전념함으로써 대형 의약품 전문연구개발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 전용 외투단지의 입주업종도 확대키로 했다.

반도체부품 외투기업 E사는 연관 디스플레이 업체가 소재부품 전용 외투단지에 입주하지 않자 투자를 지연한 바 있다. 납품을 위한 추가 물류 비용이 부담됐기 때문이다. 구미·포항·익산·창원·미음 등 소재부품 전용 외투지역은 소재부품 분야의 외투기업만 입주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소재부품 전용 외투잔지의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벨류체인을 보완할 수 있는 외투기업의 입주를 촉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위해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혼합·제조 ▲탱크 보관 석유제품의 유종·수량변경 절차 간소화 ▲트레이딩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신선·기능성식품 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기능성 식품 원료의 인정절차 지원 강화 ▲바이오식품기업 클러스터화 촉진 ▲바이오 식품기업의 R&D 및 인증 지원 강화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