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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규제개혁] 정부 "획기적인 규제개혁 필요"

기사입력 : 2015년05월06일 15:08

최종수정 : 2015년05월06일 15:18

권평오 무투실장 "2017년 300억달러 유치…세계 10위권 도약"

[뉴스핌=함지현 기자]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6일 "획기적인 외국인투자 규제 개혁이 선결돼야 투자유치의 호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평오 실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 브리핑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한국 시장의 중요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노동이나 환경·세무조사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기업들이 비즈니스하기 팍팍해졌다는 비판도 한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투자유치 유망업종에 대해서는 맞춤형 규제 혁신을 실시할 것"이라며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애로사항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이 중심이 돼서 정부의 규제개혁 내용을 외투기업에 알릴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옴부즈만이 규제개혁위원회의에 참석해 외투기업의 의견을 개진해 국내 정책 결정과정에 외투기업의 목소리를 과거보다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사진=뉴시스>
권 실장은 오는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2017년까지 300억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017년까지 외투 유지 300억달러를 실현해 세계 10위권대 FDI(외국인직접투자)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투자환경과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면서 적극 노력한다면 300억달러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개혁을 해 놓으면 현재까지는 투자를 포기했던 외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검토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1~2년 내에 추가로 몇억불이 들어올지에 대한 예단은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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