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출자도 아직 검토중..단 정부출자 없이도 가능?
내달부터 안심전환대출용 MBS발행..기재부는 5월 국채발행 장기물서 1500억 줄여
[뉴스핌=김남현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용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에 따라 채권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현재 관련한 시장안정화조치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금공 출자에 대한 진행상황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다만 정부출자 없이도 한은 단독출자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30일 신호순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시장안정화와) 관련한 어떤 조치도 검토해본 바 없다”고 전했다. 최근 채권시장 일각에서 기대하고 있는 MBS의 한은 단순매입 포함 방안과 관련해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생각한바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부총재보는 MBS의 적격담보자산 인정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주금공 MBS를 적격담보자산으로 인정해줄 것을 한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이런 요청이 받아드려질 경우 MBS는 일중당좌대출이나 자금조정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한은 대출시 담보채권 역할을 할 수 있다. 은행으로서는 MBS 보유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주금공 MBS발행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장기물 발행규모를 1500억원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국고채 경쟁입찰 물량이 10년물은 1조9500억원, 20년물은 7500억원, 30년물은 8500억원으로 결정됐다.
앞서 채권시장에서는 주금공 MBS 발행에 따른 물량부담에 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지난 17일 2.112%를 기록했던 국고10년물 금리가 8거래일연속 오르며 전일(29일) 현재 2.380%를 기록, 무려 26.8bp나 급등했다.
주금공에 대한 2000억원 출자 건도 지지부진한 분위기다. 허진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규모 시기 구체적인사항 등 결정된게 아직 하나도 없다.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초 올 상반기중 출자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분위기다.
허 국장은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따라 할 때가 됐다하면 하는 것”이라며 “작년에 정부와 금융안정 차원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정했지만 실제 출자를 위해서는 기초자료도 있어야 하고 금통위의 결정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부총재보도 “상황에 따라 상반기중에 할수도 좀 더 늦어질수도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당초 정부와 한은은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으로 주금공 정책모기지 공급확대 필요 재원 확충을 위한 기존주주의 추가출자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4000억원을 출자키로 했었다.
통상 정부와 한은이 1대1로 출자한다는 방침에 따라 한은이 2000억원을 출자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다만 한은은 정부 출자없이도 이같은 출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윤 부총재보는 “(주금공 출자와 관련해) 올해 정부쪽 예산편성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