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무원연금 지급률, 정부 1.7% 공무원 1.79% 제시

기사입력 : 2015년04월28일 11:12

최종수정 : 2015년04월28일 11:12

기여율은 9.5%로 공감대 형성

[뉴스핌=김지유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의 최대 쟁점인 지급률(받는 돈의 비율)을 정부는 1.7%, 공무원단체는 1.79%로 각각 제시했다. 기여율(내는 돈의 비율)은 9.5%로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행 기여율 7%비해 2.5%포인트 더 내고, 지급률 1.9%에 비해 0.11~0.2%포인트 덜 받는 안이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기여율 9.5%, 지급률 1.7%라는 '마지노선'을 야당과 공무원단체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공무원단체가 자기 입장을 양보해 현재 기여율은 9.5%까지 내고, 지급률은 1.79%까지 떨어지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회의 모습. <출처 = 뉴시스>

실무기구는 지난 27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 연계' 문제를 놓고 정회를 거듭하다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났다. 이에 대한 합의 여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쟁점으로 자리잡은 것.

공무원단체 측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인 기여율과 지급률을 확정하려면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세 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쟁점은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 ▲연금 크레딧 제도(출산, 실업 등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가에서 대납 또는 면제해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것)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사회적 취약 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에 사용하는 것이다.

장시간 정회 끝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연금 크레딧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 관련된 사항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부담 차액 중 일정 부분의 활용에 관한 사항 문구가 담긴 합의문을 만들어왔다. 공무원단체 측은 그러나 ′인상′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항의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회를 반복한 뒤 실무기구는 "공적연금 관련 사항은 책임있는 정치인들과 단체 대표들이 별도 논의하고, 성과가 있으면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룬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한 이를 특위 여야 간사에 즉각 요청했다.

이러한 요구에 특위 여당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즉각 실무기구 회의장으로 와 관련 논의에 들어갔지만 끝내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강기정 의원은 28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99.9%까지 진행됐다"며 "결국 4월 국회 처리가 약속인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절감된 재정을 공적연금에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 즉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자(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단체가 더 내고 덜 받아서 만들어진 절감 재정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의 노후빈곤률을 개선하는 데 써달라는 것이 공무원단체의 요구인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4월 국회 처리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상당 수준 합의점을 찾으며 공무원단체 간 최종 의견 조율, 특위 논의, 여야의 '4+4'회동 여부 등이 논의 진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