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청년백수, 직업교육·노동시장 이중구조해결 등으로 풀어라

기사입력 : 2015년04월23일 15:13

최종수정 : 2015년04월23일 15:13

[뉴스핌=김남현 기자] 청년백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해결, 연금제도개혁 및 정년연장시 보완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주요국의 청년층 고용상황 및 시사점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청년층(15~29) 실업률이 크게 악화했다. 실제 OECD평균 기준 청년층 고용률은 200754.0%에서 201350.8%로 떨어져 같은기간 중장년층(30~5477.7%76.5%)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률도 청년층은 9.7%에서 13.4%로 늘어 중장년층(4.4%6.5%)에 비해 컸다.
 
다만 이같은 부진속에서도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독일의 사정은 양호한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등은 부진했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직전 60%를 넘던 청년층 고용률은 201055.0%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356.1%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도 20103250만명에서 20133350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청년층 고용상황의 차별화 요인으로 경기적요인과 제도적요인을 꼽았다. 고용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미국과 독일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중 연평균 성장률이 2%대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층 고용상황이 심각한 이탈리아(-0.6%)와 스페인(-1.0%)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처럼 청년층 고용이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업무숙련도와 높은 임시직 비율, 후입선출식 고용행태, 직업탐색 경험 부족, 이동성 미흡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국은 유연한 노동시장과 임금 안정세 지속이, 독일은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과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고용확대를 위한 개혁조치 등이 청년 고용을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청년층 고용개선을 위해 정규교육 과정 이후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마찰적 요인 등에 의한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구축 경력 및 구직기회 측면에서 불리한 임시직 등 청년층의 불완전 고용을 심화시키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 연금제도 개혁, 정년연장 등 청년층 고용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경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경기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청년층 고용시장을 둘러싼 제도적 구조적 여건이 부족할 경우에는 청년층 고용상황의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