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복수의 중국 매체는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이 올해 양회 석상에서 유난히 개혁을 강조했다며 이에따라 향후 한층 유연한 통화정책이 나오고 금융전반에 걸친 개혁작업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저우 행장은 지난 12일 12차 전인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기자회견에서도 올해 예금보험제도, 예금금리 자유화, 선강퉁(선전-홍콩 주식 교차 매매)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우샤오촨은 예금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작업에 상당한 진전이 있고, 이미 지난해 말 관련 조례에 관한 공개 의견수렴을 마쳤다고 밝혔다.저우 행장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예금보험제도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예금금리 자유화도 거론됐다. 저우 행장은 적정한 시기에 예금금리 상한제도를 철폐하고 금리를 자유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금융 환경이 예금금리 자유화를 실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저우 행장은 설명했다.
예금보험제도와 예금금리 자유화 방안은 지난해 양회 때도 거론됐다. 2014년 양회 기간 저우 행장은 예금금리 자유화 도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1~2년 이내에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우 총재는 지난해 양회기간 연내 예금보호제도 시행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올해 양회에선 시행 시기를 상반기로 구체화한 만큼 연내 실시가 유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금보호제도 도입은 중국 은행 구조 조정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중국 정부가 은행의 파산을 허용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영부실에 직면, 파산이 불가피한 은행을 구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장도태를 유도하면서, 예금자의 손실을 최소화 할 장치로 예금보호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것이다.
저우 총재는 "은행 등 금융서비스 기관은 경쟁속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민영은행은 선의의 경쟁속에서 사회와 국민에 서비스해야 한다"고 밝히며 은행 시장 자유화를 강조했다.
중국이 후강퉁(상하이-홍콩 주식 교차 매매)에 이어 선강퉁(深港通) 출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저우 행장은 " 지난해 후강퉁에 이어 올해 선강퉁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올해 통화정책은 지난해처럼 안정적 수준에서 통화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5년 통화정책을 '비 자극성 통화완화' 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화완화 정책을 견지하지만 다른 나라와 같은 대규모 통화발행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중국 정부가 설정한 광의통화(M2)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1%포인트 낮은 12%다. 올해 목표치를 낮춘 것은 지난해 실질 M2증가율이 목표치인 13%에 못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사실상 통화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원빈(溫彬) 민생은행 수석 애널리스트는 "올해 1월 말 기준 광의통화량은 124조 위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0%에 육박한다. 규모가 큰 만큼 1%포인트만 높아져도 통화 증가량도 많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중국 정부가 굳이 돈을 찍어내지 않아도 통화량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리인하, 지급준비율 인화와 새로운 통화조절 도구 사용은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경기둔화와 디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왕타오(汪濤) UBS차이나 수석 경제학자는 "(현재 중국은) 통화, 재정, 부동산 모든 방면에서 완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2009년과 같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중국 금융당국은 대폭적 통화완화 정책을 통해 시중 유동성 경색을 방어해야만 중립적 통화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