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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1%시대] 금융당국, 가계부채 협의체 방안 이르면 오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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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가계대출 증가, 주택거래 활성과 관련"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밝힌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협의체 세부안을 이르면 12일 오후 내놓는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첫 1%대로 끌어내리면서 가계부채 확대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 "가계부채 협의체를 통해 잘 관리하겠다"며 "오늘이나 내일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자료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에서 누가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무엇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안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임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기재부, 한은, 금융위, 금감원이 같이 모니터링을 해야하지 않나 싶다"며 "취임하면 (기재부)부총리와 한은 부총재에 공동의 협의체를 만들자고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의 관계자는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두번 인하 등의 내용을 고려해 최근 스탠스를 발표했기 때문에 기존 기조대로 할 것"이라며 "(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거래가 활성되는 쪽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이유 있는 증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발표를 통해 지난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를 두고 "가계대출이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가 전체 가계부채의 약 70%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두 배 이상 크고, 실물(부동산 등) 까지 포함한 총자산은 총부채 대비 5배 이상으로 양호하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권 주담대 연체율이 0.41%이고 평균 LTV가 52.4%, BIS비율은 13.89% 등으로 관련 지표들이 안정적이라 손실흡수 능력도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은행권 대출 증가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한은 잠정 집계치에 따르면, 2월 은행 대출금은 전월 대비 8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 기준 대출증가율은 8.3%인데 이는 2009년 6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기업대출 증가율은 7% 대에서 완만한 모습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12.7%를 기록했다. 금융버블이 한창이던 200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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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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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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