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경실련 "법인들, 소득 비중 늘었지만 세부담은 줄어"

기사입력 : 2015년03월11일 14:36

최종수정 : 2015년03월11일 14:36

한국은행·국세청·OECD 자료 분석

[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에서 법인 소득의 비중은 늘어났지만, 법인의 조세 부담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세수와 재정에서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개인이 지는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2009년 법인세 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짐에 따라 2012년을 기점으로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세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1일 최근 10년간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소득과 가계소득 비중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의 중점은 최근 10년간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소득과 가계소득 비중 추이, 13년간(2000~2012) OECD 주요 20개국과의 국민총소득 중 법인 및 가계소득 비중 비교와 이와 연계한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에 두었다.

경실련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제도부문별 소득 비중 분석 결과,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2003년 66.11%에서 2012년 62.27%로 3.84%p 하락했다.

<자료:경실련>
반면 법인소득의 비중은 2003년 19.24%에서 2012년 23.27%로 4.08%p 증가했다.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법인소득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소득과는 달리 전체세수 대비 법인의 세부담 비중은 소득세 비중보다 낮아졌다.

2009년 법인세 세율 인하 이후 국세통계연보의 전체 세수 대비 소득세와 법인세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2012년 23.91%, 2013년 23.05%) 비중이 2012년을 기점으로 소득세(2012년 24.15%, 2013년 25.43%) 보다 더 낮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더욱이 법인세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소득세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역전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국가 세수와 재정에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개인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자료:경실련>
이는 세계적 흐름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이 OECD 주요 20개국의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 비중은 감소하였고 법인소득 비중은 증가했다.

2012년 한국의 법인소득 비중은 23.3%로 동년 OECD 평균비중(18.2%)보다 5.1%p나 높았고, 13년간 비중 증가폭도 한국의 법인은 6.8%P로 OECD 비교국 법인소득 비중 증가폭 1%p 보다 크게 높았다.

하지만 한국의 가계소득 비중은 2012년 62.3%로 OECD 주요 20개국 평균 67.7%보다 5.4%p 낮았다.

가계소득 비중의 감소폭 또한 최근 13년간(2000~2012) OECD 비교국 가계소득 비중 감소폭(△2.3%p)보다 월등히 높아 감소폭이 6.4%p나 되었다. 이는 한국의 법인은 OECD 비교국에 비해 소득비중이 높고 가계부문은 소득비중이 낮다는 의미이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분 포함)은 한국의 경우 2012년 24.2%로 OECD 비교국 평균 25.7% 보다 1.5%p 낮았다.

경실련은 "한국의 법인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국민총소득 대비 소득 비중은 높지만, 최고세율은 오히려 낮아 담세능력이 큼에도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