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경실련 "법인들, 소득 비중 늘었지만 세부담은 줄어"

기사입력 : 2015년03월11일 14:36

최종수정 : 2015년03월11일 14:36

한국은행·국세청·OECD 자료 분석

[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에서 법인 소득의 비중은 늘어났지만, 법인의 조세 부담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세수와 재정에서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개인이 지는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2009년 법인세 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짐에 따라 2012년을 기점으로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세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1일 최근 10년간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소득과 가계소득 비중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의 중점은 최근 10년간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소득과 가계소득 비중 추이, 13년간(2000~2012) OECD 주요 20개국과의 국민총소득 중 법인 및 가계소득 비중 비교와 이와 연계한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에 두었다.

경실련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제도부문별 소득 비중 분석 결과,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2003년 66.11%에서 2012년 62.27%로 3.84%p 하락했다.

<자료:경실련>
반면 법인소득의 비중은 2003년 19.24%에서 2012년 23.27%로 4.08%p 증가했다.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법인소득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소득과는 달리 전체세수 대비 법인의 세부담 비중은 소득세 비중보다 낮아졌다.

2009년 법인세 세율 인하 이후 국세통계연보의 전체 세수 대비 소득세와 법인세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2012년 23.91%, 2013년 23.05%) 비중이 2012년을 기점으로 소득세(2012년 24.15%, 2013년 25.43%) 보다 더 낮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더욱이 법인세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소득세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역전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국가 세수와 재정에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개인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자료:경실련>
이는 세계적 흐름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이 OECD 주요 20개국의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 비중은 감소하였고 법인소득 비중은 증가했다.

2012년 한국의 법인소득 비중은 23.3%로 동년 OECD 평균비중(18.2%)보다 5.1%p나 높았고, 13년간 비중 증가폭도 한국의 법인은 6.8%P로 OECD 비교국 법인소득 비중 증가폭 1%p 보다 크게 높았다.

하지만 한국의 가계소득 비중은 2012년 62.3%로 OECD 주요 20개국 평균 67.7%보다 5.4%p 낮았다.

가계소득 비중의 감소폭 또한 최근 13년간(2000~2012) OECD 비교국 가계소득 비중 감소폭(△2.3%p)보다 월등히 높아 감소폭이 6.4%p나 되었다. 이는 한국의 법인은 OECD 비교국에 비해 소득비중이 높고 가계부문은 소득비중이 낮다는 의미이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분 포함)은 한국의 경우 2012년 24.2%로 OECD 비교국 평균 25.7% 보다 1.5%p 낮았다.

경실련은 "한국의 법인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국민총소득 대비 소득 비중은 높지만, 최고세율은 오히려 낮아 담세능력이 큼에도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