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헛도는 연말 국회…민생법안처리 '빈손'우려

기사입력 : 2014년12월22일 10:51

최종수정 : 2014년12월22일 10:54

운영위 소집 여야 '평행선'…이번주 임시국회 정상화 분수령

[뉴스핌=정탁윤 기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개의한 1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야간 정쟁이 지속되며 헛돌고 있다. 여야가 당초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200개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또 물건너 가는것 아니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쟁만 일삼다 '빈손' 국회를 자초하는 것 아니냔 비판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이른바 '2+2'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내 구성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연내 구성 ▲민생경제 법안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문제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일주일째 주요 상임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 거기에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며 여야간, 보수-진보간 이념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12월 임시국회가 이처럼 헛돌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국회 운영위 개최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과 함께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불러 현안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인 중인 만큼 야당의 소집 요구가 명분이 없다며 운영위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야당에서 제기하는 국회 운영위 개최 시기를 이번 주로 예상되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이후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 여야 지도부 회동 모습. 왼쪽부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1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제12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중 아마 검찰 수사가 종결 발표되지 않겠느냐"며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운영위 개최는 검찰 수사가 발표되고 난 뒤에 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아침 회의에서 "합의한대로 연내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 자원개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검찰은 검찰,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다. 운영위를 통해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갖고 국회 운영위 소집 문제를 재논의 한다. 이날 협의가 안될 경우 여야는 오는 23일 원내대표간 정례회담에서 1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대한 최종 담판을 지을 전망이다.

다만 국회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한바탕 신경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3법' 등 여야가 처리키로 한 민생법안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