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개의한 1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야간 정쟁이 지속되며 헛돌고 있다. 여야가 당초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200개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또 물건너 가는것 아니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쟁만 일삼다 '빈손' 국회를 자초하는 것 아니냔 비판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이른바 '2+2'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내 구성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연내 구성 ▲민생경제 법안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문제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일주일째 주요 상임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 거기에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며 여야간, 보수-진보간 이념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12월 임시국회가 이처럼 헛돌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국회 운영위 개최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과 함께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불러 현안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인 중인 만큼 야당의 소집 요구가 명분이 없다며 운영위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야당에서 제기하는 국회 운영위 개최 시기를 이번 주로 예상되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이후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아침 회의에서 "합의한대로 연내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 자원개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검찰은 검찰,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다. 운영위를 통해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갖고 국회 운영위 소집 문제를 재논의 한다. 이날 협의가 안될 경우 여야는 오는 23일 원내대표간 정례회담에서 1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대한 최종 담판을 지을 전망이다.
다만 국회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한바탕 신경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3법' 등 여야가 처리키로 한 민생법안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