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우리 기자] 중국 경제가 중고속 성장이 일상화되는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13.5계획의 원년인 2016년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국책연구소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7일 사회과학원이 ‘중국경제 신창타이-속도•구조•동력’을 주제로 개최한 뉴노멀 국제 포럼에서 많은 학자들이 13차 5개년 계획 기간(13.5계획, 2016년~2020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이 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년~2015)보다 1%p 가량 낮아진 6-6.5%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007년 14%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이 올 3분기 절반 가량인 7.4%로 둔화된 데 이어 13차 5개년 계획의 원년이 될 2016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개혁 개방원년인 1978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경제는 두자리수 상장을 지켜오다, 12.5계획기간 8%대가 무너졌으며 (평균 7.6%), 13.5계획기간에는 7%대가 무너져 6%대로 떨어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류스진(劉世錦) 부주임은 투자 감소를 경기성장률 둔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류 부주임은 “고정자산투자 증가폭이 13% 내외, 제조업투자와 부동산투자 증가율이 각각 11%, 5%대를 기록하며 사회 전체 투자증가율은 10-11%, 중국 GDP 상승률은 향후 6-6.5% 사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11일 폐막한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으며, 경제성장방식 또한 규모와 속도를 중심으로 했던 조방형 경제에서 품질 및 효율을 핵심으로 한 성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내용이 재차 지적되었다.
이후 ‘신창타이를 알고(認識新常態) 신창타이에 적응하며(適應新常態) 신창타이를 이끈다(引領新常態)’는 것이 중국 경제발전의 논리가 되었다.
중국 최고의 싱크탱크이자 국책 자문기관인 사회과학원 역시 최근 발표한 2015년 경제 청서에서 중국 개혁개방 30년 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0%대, 두자리수였으나 ‘12차 5개년 계획(2011-2015)’ 기간에 이르러서는 잠재 성장률이 7.6%로 낮아졌고 ‘13차 5개년 계획기간’에는 이 보다 더 낮은 6-6.5%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전문가, 감세 확대 제안
17일 열린 포럼에서는 또 경제성장를 합리적 구간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구조적 감세•두 자녀 출산 범위 확대•퇴직연령 연장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먼저 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원의 루양(陸暘) 부연구원은 “감세비율이 5분의 1로 확대되고 퇴직연령을 5년 연장되며 총요소생산성(TFP)이 1.4에서 1.6으로 제고되면 개혁 보너스가 경제성장 둔화 추세를 완화시킬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잠재 성장률이 7.62%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과학원은 2015년 경제 청서에서 두 자녀 출산 정책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청서에 따르면, 지금 두 자녀 출산 조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불리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0.4-0.5%p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두 자녀 출산 가능 범위를 확대하면 2050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4.2% 내외, 그렇지 않으면 3.8%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이다.
2012년 이후 중국 노동가능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자 중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18기3중전회에서 부부 가운데 한 명만 독자여도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른바 ‘단독이태(單獨二胎)’를 허용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단독이태 시행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한자녀 정책 폐지를 의미하는 ‘단독 두자녀’ 정책 시행 이후 해마다 300만 명의 신생아가 출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 기준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며 두 자녀 출산 신청을 한 부부는 총 69만 쌍에 그친 것으로 집계 됐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간 중국 경제 성장을 지탱했던 인구보너스가 줄어든 것이 경제성장 둔화의 한가지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관해 중국사회과학원 리양(李陽) 부원장은 “올드노멀(舊常態)에서는 해마다 천 만명에 달하는 유휴 및 반(半)유휴 인력이 제조업에 투입되어 중국의 빠른 성장을 지탱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였으나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구보너스는 사라졌고, 노동비용이 상승한 반면 노동투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신창타이 시대에는 구조적 감세로 주민소득수준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 기여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리양은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