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총선 승리에도 아베노믹스 목표 달성 '요원'

기사입력 : 2014년12월15일 11:34

최종수정 : 2014년12월15일 12:39

최대 지지층 60대 이상 노인계층에 독 될 듯

[뉴스핌=노종빈 기자]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1년 6개월 늦추겠다며 중의원을 해산, 14일 조기총선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아베노믹스 정책의 달성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무엇보다 일본의 경제 상황은 달라질 것이 없다. 아베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자신들이 약속한 경기회복 및 균형재정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자 이를 사실상 1년 6개월간 유예해 달라면서 총선을 치렀다.

결국 1년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경기를 부양시키고 경제 성장을 꾀한 뒤 소비세를 인상, 재정 안정을 이루겠다는 노선 변경이다.

재정 안정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측면보다 소비세를 늦게 인상한다, 즉 당분간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포장함으로써 손쉬운 승리를 거뒀다.

◆ 최대 지지층 60대 이상 노인계층에 毒

하지만 이번 계획 변경으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은 60대 이상 노인 계층이다.

이들은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에 의해 생계에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장 많은 복지 프로그램이 재정 적자를 이유로 줄어들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들 60대 이상 계층은 이번 총선에서 아베 정권에 가장 많은 지지표를 던진 계층이라는 점이다.

결국 아베 정권은 노인의 생계비와 아동보육비 지출을 1년 6개월동안 줄여 이를 담보로 경제 회복을 꿈꾼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동보육 및 연금, 의료보험, 노인요양 등에 1조8000억엔(약 16조73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 연기로 인해 약 4500억엔 정도가 부족하게 된다.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이 계획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일반 국민들 생활 '팍팍'…실질소득 감소

노인층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도 팍팍해지고 있다.

지난 4월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일본의 물가는 약 1% 상승했지만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3% 가까이 하락했다. 

특히 실질 임금은 작년 7월부터 16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결국 일본 가정은 할인 판매를 하지 않고는 물건을 사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것이다.

팍팍한 사정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일본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4분기 단칸지수, 즉 대기업 제조업 업황판단지수(DI)가 12로 집계돼 지난 3분기 13에서 줄었다.
 
특히 내년 1분기 단칸지수는 9로 예상되고 있어 기업들이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GDP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소비세 인상 후의 소비 위축과 기업 설비투자 부진 등이 일본 정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GDP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 재정 균형 의지있나 의심스러워

결국 소비세 인상 연기는 과연 아베 정부가 재정적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또 재정 균형은 정부의 예산에서 이자 지출을 뺀 나머지를 세수로 확보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정부 지출과 세수의 격차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만약 소비세 인상을 1년 6개월 뒤인 오는 2017년 4월 단행하게 되면 오는 2020년까지 재정 균형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즉 정부가 또다른 세금 인상이나 3년간 재정 지출 축소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이룰 수 없는 정책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18일 중의원 해산 결정 뒤 기자회견에서도 당장 내년 재정 악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2020년 목표만을 강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