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조윤선 기자]11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에서 중국 당정(黨政)이 2015년도 경제 운용 방침을 확정 지었다. 시장의 예상대로 내년도 GDP(국내총생산)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낮추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정책은 올해보다 더욱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당정 최고위 경제업무회의로 매년 12월초 열려 당해년도 경제 상황을 결산하고, 이듬해 경제정책 및 운영의 주요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침은 정부(국무원) 및 각 지방정부가 세우는 새해 업무계획의 근간이 된다.
신화사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이어 올해도 이듬해에 적용할 구체적인 GDP증가율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경제운용 표준인 '뉴 노멀(신창타이, 新常太)'을 향후 중국 경제발전의 핵심 아젠다로 확정하고,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중간속도)성장에 진입했음을 공식 천명했다.
'뉴 노멀'이 중국 경제의 새로운 표준이 됐다는 것은 중국의 거시경제 운용과 정책이 과거와 비교할때 획기적으로 모습을 바꿀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가 바로 GDP증가율 목표치 하락이다. 하락폭은 시장의 예상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가 비록 이번회의에서 성장 목표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올해(7.5%)보다 소폭 내려간 7.0~7.3% 수준에서 거시경제 운영계획을 논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5년, 시진핑 경제 '뉴 노멀' 의 원년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의 거시경제 운용 논리를 명확하게 밝혔다. 양적성장은 지양하고, 환경친화적인 고효율 경제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뉴 노멀은 중국 경제가 새로운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데 필요한 과도기의 경제 운용 표준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제시한 내년도 5대 경제 임무는 이러한 목표를 집약적으로 정리했다. ▲안정적 경제성장 유지 ▲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 농업발전 방식 개선 ▲ 대내외 지역개발과 협력 연계발전 강화 ▲ 민생 개선의 다섯 가지 경제 임무는 중국이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질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 강령적 성격을 띠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제시한 내년도 5대 임무는 바꿔 말해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이기도 하다.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고속 경제성장 시대가 남긴 문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개발에 주력해왔다. 경제개혁이라는 국가적 사명하에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 둔화, 구조조정 과정의 진통, 기업의 생산과 경영난 가중, 일부 분야의 리스크 상승 등 여러 문제에 봉착했다.
5대 임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의 개혁을 꾀하기 위해 설계됐다. 예를 들어, 안정적 경제성장 유지는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경착륙을 방어하기 위한 장치다.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지금의 경제성과를 이룬 중국이 앞으로 새로운 경제 발전 동력을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대내외 지역개발과 협력 발전 구상 강화는 중국의 전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지역개발 사업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촉진할 일대일로(신실크로드) 프로젝트 구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구상아래 동부 지역이 주도하는 서부개발·동북진흥·중부발전 전략이 지속되고, 베이징·허베이·텐진(京津冀)경제권과 장강(長江) 권역 3대발전 전략도 2015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경제가 뉴 노멀의 시대에 진입, 중국 국민이 소비·생산·서비스·농업·시장·환경·산업 등 분야에서 직면할 새로운 변화를 9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맹목적 충동 소비문화가 사라지고 개성이 반영된 다양한 소비 시장 형성 ▲새로운 상품과 사업모델 출현으로 투자기회 증가 ▲저비용 노동집약형 산업탈피와 고도의 기술도입으로 해외 진출확대 ▲신흥산업·서비스업·중소기업 영향력 확대로 인한 산업의 전문화와 스마트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인구 노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집약형 산업구조에서 기술·자본집약형 구조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품질과 차별화가 시장 경쟁 주도 ▲저탄소 친환경 추진 ▲높은 레버리지와 거품 경제의 위험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경제 리스크 관리 능력 향상 ▲ 생산과잉 문제 해결, 시장 기능 활성화 등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이 개혁 추진을 통해 이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이러한 목표하에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년도 정책 방향을 적극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 탄력 강화, 투자·소비·수출의 경제발전 '3두마차'의 균형적 발전 유도, 빈곤계층 부양, 경제의 질적 발전으로 설정했다.
이중 눈에 띄는 대목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탄력 강화다.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올해는 신축적인 통화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가 발생했음을 시사했다.
올해 중국 인민은행이 선별적 지급준비율 인하에 이어 금리 인하까지 단행한 상황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신축적 통화정책 방침이 결정된 것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안정 성장과 구조 전환 균형 실현
이번 중앙공작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중국의 경제발전이 '뉴노멀' 시대에 진입했다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내년 경제에 관한 5가지 임무로 ▲경제 안정성장 유지 ▲신 성장동력 적극 모색 ▲농업발전 방식 전환 ▲대내외 지역개발과 협력 발전 구상 강화 ▲민생 보장 및 개선 강화를 제시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이 5가지 임무가 근본적으로 개혁과 성장의 일치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거시경제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거시조정 방식이 요구되고, 신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시장의 역량에 의존하는 한편, 혁신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는 설명이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식량생산 능력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농업발전 방식을 바꾸고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합리적인 경제발전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것과 더불어, 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이번 중앙공작회의에서는 안정성장과 구조전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중국정부는 거시경제 정책 연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시사했다. 다만 온건한 통화정책을 추진하면서 통화정책에 적정한 탄력성을 부여할 것임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5가지 임무가 안정성장, 구조전환, 개혁촉진, 민생개선 등 중국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며 "5가지 임무의 나열 순서와 구성은 내년 경제업무의 중요 순위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규제 권한 축소, 시장화 대외개방 확대
민생(民生)증권 연구부 관칭유(管淸友) 부원장은 "2013년이 개혁을 시작하는 단계, 2014년이 개혁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단계였다면 2015년은 개혁을 실질적인 시행에 옮기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직능과 금융시스템, 국유기업, 대외개방 등 개혁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됐다.
그 중에서 행정 심사비준, 투자, 가격, 독점업종, 특허경영, 정부조달 서비스, 자본시장, 민영은행, 대외투자 등 분야 개혁 속도를 높여, 개혁 조치를 경제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겠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영효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내수와 외수, 수입과 수출, 외자유입과 대외투자의 균형 유지에 주력해, 중국의 국제수지 균형을 실현하고 개방적인 신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내수 확대와 신 경제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배경 속에서 대중적 창업과 혁신에 관한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신형공업화와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를 추진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과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중국 정부는 내년에 더욱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이 추진되고, 경제의 중고속성장을 유지할 것이란 점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