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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 전쟁] 中 디플레리스크에 '화들짝' 금융경색방어 총력

기사입력 : 2014년11월26일 15:05

최종수정 : 2014년11월26일 18:12

2015년 경제운영 최대 미션 '경제살리기'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PPI)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공업기업생산 활동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수출 활동에 피로감이 엿보이기 시작했고 부동산 경기도 갈수록 위축되는 형국이다.  중국 당국은 제조부문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금리인하를 포함한 경기부양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나섰다.  하지만  금리인하가  1~2개월안에 효과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보면  단기내 수요 회복과 시장활력을 기대하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 어른거리는 디플레 악령
 
소비침체와 제조업 및 부동산투자활동 둔화, 물가수준 하락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경기 불투명감이 짙어지고 중국경제가 점점 더 깊은 디플레이션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공업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투자증가와 내수회복의 동력이 쇠퇴한 상황이어서  디플레이션 우려는 한층 고조되고 있다. 수출 활동도 하반기 들어 위안화 환율이 하락(위안화가치 상승)하면서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6%로 5년만의 최저로 떨어졌다. 생산자 물가지수(PPI)는 3년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해통(海通)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11월 CPI가 1.4%로 낮아질 것이며 2015년 연간 CPI는 1.5%에 머물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험상 CPI가 1%이하로 떨어지면 국가 경제는 완전한 디플레이션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중국 경제의 하강속도가 가속화하면서 디플레는 2014년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만약 차이나리스크가 현실화한다면 디플레가 그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책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中金 CICC)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은 앞으로 디플레 위험이 인플레 우려보다 큰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유가 등 주요 원자재 상품 가격 하락 등이 물가수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2015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4%까지 내려갈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 당국이 최근들어 '맞춤식 통화완화책(미니부양책)'을 내놨지만 시장에는 이렇다할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최근 월간 경제지표가 모두 부진한  것으로 볼 때  4분기 성장 지표도 매우 어두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전체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 7.5%에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올 한해(2014년)는 24년만에 경제 확장세가 가장 미약한 한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통화 전문가들은 중국경제 하강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로 신용위축을 꼽는다.  하반기에 특히 사회융자 총량이 급감했다. 경제의 혈액인 자금이 막히다보니 자꾸 디플레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다.  통화공급(신용대출) 부족과 융자수요 부족 모두 신용위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용위축은  융자(자금조달)비용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 3분기 중국 금융기관 일반 대출 평균금리는 7.33%로 작년말에 비해 0.19%포인트나 뛰었다.  부동산대출 금리도 6.96%로 작년말 보다 0.4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모두 GDP성장률과 비등비등한 수준이다. 이런 금리상황은 기업과 개인들의 투자 및 소비 동기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있다.    

CICC는 현재 빡빡한 시중 자금사정이 문제라고 밝힌 뒤 특히 여신 평균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로 금리 상승과 하락의 유연성이 약해 실물 경제 부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 대출융자 등이 기준금리에 연동된 것을 감안할때 기업 자금난을 해소할 유효한 수단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차례 금리인하로는 역부족이고  그 효과도 통상 6개월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통화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자산가격 하락 방어 총력 

중국 경제는 2014년 3분기 성장률이 7.3%로 내려가면서 분기 기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차이나리스크는  없다고 장담하던 정책 담당들 조차도 이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6%대로 후퇴할 수 있다며 우려의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12월초 열릴 경제분야 최고회의인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에서 2015년 성장 목표치를 결정할 예정인데 정부 싱크탱크 부문에서 흘러나온 소식에 따르면 내년 예상 성장 목표치는 올해 7.5%에서 7%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성장률 하락이 취업상황을 악화시키고 이로인해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사정 악화가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도 중국 지도부엔 큰 부담이다.  

중국 정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금리인하를 앞세워 경기부양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인민은행은 금리인하 조치에 이어 환매조건부채권(RP) 입찰금리 등을 낮춰 계속해서 시중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며  머지않아 지준율 인하조치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인민은행은 금리인하후 25일 첫번째 단행한 공개시장조작에서 또다시 통화정책의 방향전환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날 인민은행은 50억위안 어치의 RP를 매각하면서 표면금리를 3.4%에서 3.2%로 0.2%포인트 낮춰 향후 중앙은행이 취할 금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중국은 그동안 부채 리스크와 부동산 거품 우려, 개혁 좌초 등의  걱정 때문에 긴축위주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고 성장 감속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통화긴축을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입장을  취하고 나선 것이다.  인민대학총장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 위원인 천위루(陳雨露)는  25일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묻는 질문에  "4분기 경제지표가 나오기전에는 금리 추가인하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꿔말하면 4분기 지표가 부진하면 금리를 또 내릴것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4분기 지표전망이 비관적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당국이 사실상 추가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싱크탱크 경제학자는  중국당국이 금리인하카드를 전격적으로 빼들고 나선데  대해 "자산 가격하락이 채무 디폴트를 야기하고  기업 파산과 대규모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도부 사이에 팽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당국에 그만큼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인민은행이 사회융자비용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라며 중국은 이제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었고 지준율 인하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전문가는 중국 당국이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를 저울질 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HSBC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2015년 0.25%포인트씩 두차례에 걸쳐 모두 0.5%포인트 인하하고 지급준비율도 한차레 1.50%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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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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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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