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방만경영으로 지목받은 38개 공공기관들의 중간평가 결과를 내놨지만 임금동결이나 해임건의를 한 기관은 하나도 없다. 당초 공공기관장 해임도 불사하겠다는 결기와는 다른 것이어서 봐주기식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계획(10월10일)보다 20일을 넘긴 30일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행사를 열었다. 행사와 함께 38개 방만경영 공공기관들의 중간평가도 발표했다. 계획대로 노사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부산대병원과 한국전력기술, 코레일이 당초 예상과 달리 유예조치를 받았다.
이날 방만중점 기관별 평가 결과 노사협상을 당초 계획대로 타결하지 못한 부산대병원이 48.35, 한전기술이 39.06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부산대병원과 한전기술이 노사협상을 타결하지 못했거나 당초 계획을 넘겼는데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 12월11일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통해 노사 미타결 기관은 원칙적으로 임금을 동결하고 기관장 해임건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대병원은 노사협상의 관건인 퇴직수당이 법인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노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노사협상을 잠정 타결한 코레일도 노조 집행부가 몇 달 없었다는 이유로 내달 10일까지 유예해줬다.
한전기술도 당초 2분기까지 노사협상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중간평가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29일 오후 2시에야 협상이 타결됐다. 그러나 한전기술도 방만경영 개선 이행여부 평가결과 노사타결이 인정돼 해임건의를 추진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38개 중점기관은 아니지만 노사협상이 미타결된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임금동결 대상이지만 연말까지 유예를 주기로 해 사실상 임금동결이나 해임건의가 된 공공기관과 기관장이 아무도 없는 결과가 됐다.
이에 대해 이번 중간평가를 총괄한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우수한 점수를 받지 못한 게 패널티"라고 강조했다.
또 부산대병원 등이 유예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기관장 해임건의하고 임금동결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방만경영 해소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엄격하게 해서 방만경영 개선도 안 되고 노사간 극단 대치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정부가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2026-04-26 12:13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2026-04-26 12: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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