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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석유관리원, 가짜석유 단속하랬더니 '비리백화점'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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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제공에 노물수수까지… "단속권한 경찰에 넘겨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가짜석유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이 '비리백화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의원(새정치민주연합,청주 흥덕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이 단속정보제공·횡령·뇌물수수·향응접대·시료 바꿔치기·배임·채용비리 등 비리사실이 적발된 임직원이 2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의원
이중 15명은 법정구속을 당하는 등 관리원 임직원들의 도덕적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비리사건이 임직원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비리마저도 끈끈한 우정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06년 1급부터 4급까지 4명의 직원이 공모해 전산관련 협력업체로부터 각각 310만원부터 2300여만원까지 뇌물을 수수했다. 2010년에는 4급·5급 직원이 공모해 가짜석유 의심시료 3건을 바꿔치기해 사건을 은폐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에는 3급·5급 직원이 공모해, 유화연료유를 무상으로 성능검사를 해주고 유화연료유의 성능을 조작해 향응과 뇌물 2380만원을 제공 받았다. 또 2급·3급이 공모해 수년간 주유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댓가로 수십회에 걸쳐 2억 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정유사로부터 받은 석유 검사비를 석유관리원 통장을 임의로 개설해 22억원을 횡령했다. 이는 관리원의 연간 검사비 총액의 1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관리원은 단 2200만원만 환수됐어 나머지 20여억원에 대한 환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2010년부터 2012년사이 석유관리원의 감사실장, 전북본부장, 경기북부지사 과장 등 핵심 보직자들은 브로커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2000만원~2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가짜 석유 제조사는 용제 1747만ℓ를 특수 관계에 있는 특장회사 탱크로리를 통해 공급했으며, 이 회사는 지난 5년간 솔벤트 생산과 유통량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한 회사다.

노영민 의원은 "석유관리원은 국내유일의 석유품질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2008년 이후 직원들의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비리 유형도 단속정보제공·횡령·뇌물수수·향응접대·시료 바꿔치기·배임·채용비리 등 비리 백화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직적으로 직원들이 공모해 수년간 진행됐는데, 과연 석유관리원이 제대로 임무수행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가짜석유 등에 대한 단속권한을 경찰이나 지자체에게 넘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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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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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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