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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땅 불법전매 '횡횡' LH는 수수방관

기사입력 : 2014년10월08일 15:05

최종수정 : 2014년10월08일 15:05

-이면계약서 못 막는 LH..점포겸용 주택용지 한달새 33% 주인 바뀌어

[뉴스핌=이동훈 기자] “위례신도시 점포겸용 주택용지의 청약 경쟁률이 수천대 일이 나왔는데 프리미엄(웃돈) 없이 계약자 명의가 이전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면계약서가 있다고 충분히 의심되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명의변경 신청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위례신도시 내 P공인중개소 사장)

위례신도시 땅 소유자 명의 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당초 당첨자들이 분양가로 소유권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최고 274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계약자가 웃돈을 받지 않고 명의를 이전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부동산 업계 시각이다.

토지분양 주체인 LH가 손을 놓고 있어 불법거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8일 LH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분양된 위례 점포경용 주택용지(45개 필지) 중 15개 필지의 계약자 명의가 변경됐다. 한달새 전체 공급토지 가운데 33%가 주인이 바뀐 것이다.

재밌는 것은 거래금액이 대부분 최초 분양가와 같다는 점이다. 분양가격 이하에 거래해야만 명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택지개발법상 LH가 분양한 토지는 기반공사가 마무리되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팔 수 없다.  
 
이는 거래 가격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통한 불법 전매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LH위례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17일부터 계약자가 타인과 계약을 맺고 관할 성남시청으로부터 계약서 검인을 받아오면 명의를 변경 해주고 있다”며 “한달새 15개 필지가 명의변경 됐는데 대부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LH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위례 인근 Q공인중개소 실장은 “위례신도시 내 아파트는 웃돈이 1억원 안팎, 점포겸용 주택용지는 2억원 안팎의 웃돈이 붙은 상태”라며 “청약 담첨자가 부득이한 상황에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해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LH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보니 이면계약, 다운계약서 등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을 LH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면계약서가 있다는 의심이 가지만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토지 매수자와 매도자가 비밀리에 웃돈을 주고받을 경우 이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명의변경 계약서가 문제가 없다는 검인을 받아오면 이를 막을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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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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