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두달 넘게 '카카오' 현장조사도 못해

기사입력 : 2014년09월18일 12:33

최종수정 : 2014년09월18일 12:45

모바일상품권 사업, 불공정혐의 못 찾나

[세종=뉴스핌 최영수·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모바일상품권 사업과 관련해 불공정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지만 두달이 넘도록 현장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위와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3일 SK플래닛, KT엠하우스, 원큐브마케팅 등이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서비스를 개편하고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과 계약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제소했지만 두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법리 검토만 하고 있다.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서지 못하는 까닭은 혐의점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유사 심결 사례가 없어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카카오에 대한 조사결과가 IT 분야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공정위는 신중한 입장이다.

또한 명확한 혐의점 없이 조사에 나설 경우 '신시장 죽이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공정위로서는 부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자의 진출로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는지 사업자만 늘어나면서 이상한 거래관계가 형성이 된 것인지 봐야 한다"며 "카카오 직접 진출 이전 시장이 과연 정상 시장인지 여부에서부터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의 모바일 상품권 사업과 관련해 “조사 중”이라며 “새로 진출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를 착취·배제하거나 신규진입을 막는 경우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SK플래닛 같은 대기업도 모바일 사업으로 오면 ‘을’이 된다”며 “약탈적인 경쟁까지 경쟁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방치하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고 말해 제재가 이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 내부적으로 카카오 건을 동의의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