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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가계부 폐기하는 것 아니다”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목표로 했던 2017년 균형재정 달성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당초 전망보다 경기가 좋지 않아 단기적으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15년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균형재정 달성 시점과 관련해 “세수여건에 따라서 2019년도에 세수여건이 좋아지거나 경기가 활성화 돼 세입이 많이 늘고 세출은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수지를 개선한다면 2019년도에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2017년보다는 균형재정 달성 시기가 미뤄지지만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 차관은 “균형재정으로 가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서 활력을 살려내는데 재정이 보다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늘어나지만 균형재정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공약가계부의 이행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2015년도에는 공약가계부에서 제시된 사업이 완성되는 시기라고도 언급했다.
다음은 방문규 2차관과 송언석 예산실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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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재정수지 현황(그래프=기획재정부 제공) |
= 방문규 2차관 : 총량 쪽 고심을 많이 했다. 중기계획에서 나온 것처럼 내년도 확장적인 재정운용으로 재정 수지가 GDP 대비 마이너스 1.1%까지 하락한다. 점차적으로 거시경제 패키지, 활성화 대책을 통해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기반도 자동적으로 호전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런 경제여건 전망에 따라서 세입도 연차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수준의 패스를 회복할 것이다. 연차적으로 2017년 마이너스 1.1%, 2018년 1%까지 축소하고자 한다. 전세계적으로 재정수지를 적자 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거시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재정역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균형재정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균형재정으로 가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서 활력을 살려내는데 재정이 보다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적자 가 늘어나지만 균형재정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 경제여건과 관계없이 시계를 한정적으로 볼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운용할 것이냐 판단의 문제다.
▲ 국가채무가 역대 최고로 올라가는 것인가?
= 방문규 2차관 : 30% 중반대로 국가채무를 운영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2018년에 36.3%로간다는 것은 당초 목표했던 국가채무 운영목표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 총수입 보면 최근 계속 세수가 안 좋은 상황인데 2016~2018까지 5% 후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가?
= 방문규 2차관 : 최근 3년 책정돼 있는 세수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것은 사실이다. 실질 성장은 당초 목표한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경상성장률로 표시된 성장률이 당초 계획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세금은 경상성장률과 연동돼 있어서 저조했다. 내년 이후에는 물가상승의 추이를 2%대로 전망하고 있다.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라 세수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 3년 연속 세수가 덜 걷힐 것 같다고 했다. 올해 추정치는?
= 방문규 2차관 : 금년 세수도 여전히 내수경기 부진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태다. 작년에 8.5조원 차이가 났는데 올해도 9조원 정도로 나지 않을까 한다. 가장 큰 원인은 환율 절상이다. 원화로 표시된 수입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세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거래세와 법인세도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 거래세와 법인세가 부진하다.
▲ 재정수지 균형시점은 향후 언제로 추정하나?
= 방문규 2차관 : 세수여건에 따라서 2019년도에 세수여건이 좋아지거나 경기가 활성화 돼 세입이 많이 늘고 세출은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수지를 개선한다면 2019년도에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 내년 적자국채 발행이 얼마정도로 추산되나?
= 방문규 2차관 : 적자 규모 중에서 적자국채 발행이 33조 정도가 되겠다. 나머지는 외평기금 등 다른 기금에서발행한다.
▲ 공약가계부는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인가?
= 방문규 2차관 : 공약가계부에 있는 각종 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다 이행된다. 2015년도 예산은 주요한 사업들이 완성된다. 기초연금이 내년도는 12개월 완성되는 것처럼 국가장학금도 내년에 반값등록금이 완성된다. 개별급여체제도 복지사각지대 상당부분이 해소된다. 긴급구호도 금년보다 2배 늘려서 대상과 금액을 늘린다. 2015년은 공약가계부에 제시된 사업이 완성되는 해다.
▲ 공기업이나 금융기관 추가 매각 계획이 있나?
= 방문규 2차관 : 기본적으로 주식매각은 당초 계획된대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세입에 잡혀있는 기업은행 매각작업은 순조롭게 하고 있다. 내년에도 당초 계획했던 것을 잡고 있다. 추가 매각 계획은 아직까진 없다. 인천공항이나 다른 금융기관 매각 계획은 없다.
▲ 균형재정시점이 바뀌었다며 2020년이 될지, 언제가 될 지 모른다는데 중기재정계획이 재정건전성이 매번 바뀌면 관리가 되는 것인가?
= 방문규 2차관 : 중기계획은 5년간의 계획을 숫자를 확정해서 이대로 꽉 지켜야 한다, 혹은 바꾸지 않는다가 아니다. 중기계획 자체가 내년 예산안에 연동하면서 작성한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한다. 경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5년간 확정된 계획을 잡고 움직이기 어렵다. 그 만큼 당해 시작하는 수치와 익년 수치가 크게 변동하기 때문이다. 5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국가채무를 일정량 늘렸을 때 5년 안에 다시 줄이는 게 가능한지를 자체적으로 이유를 다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지를 중기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는 것이다. 오버슈팅할 수 있는 수치인지 큰 무리 없이 곡선을 거꾸러뜨려서 줄여나갈 수 있는 지를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이다. 중기적으로 운영하고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예산에 반영돼 있다. 1500원으로 조정되면 관리재정수지 영향은?
= 방문규 2차관 : 개별소비세 차이는 2000억원 내외라서 관리재정수지 차이는 거의 없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