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5 예산안] 재정적자 33.6조원, 나라살림 '빨간불'

기사입력 : 2014년09월18일 09:35

최종수정 : 2014년09월18일 09:56

2009년 이후 적자 최대, 균형재정 2019년 이후로 늦춰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재정적자가 약 33조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적자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나라살림에서 수입보다 지출을 크게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매년 지출을 줄여 2017년에는 재정적자 수준을 GDP대비 -0.4%까지 개선해 균형재정을 달성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균형재정 시기를 2019년 이후로 늦췄다.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나라살림에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관리재정수지가 33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GDP대비 -2.1%까지 악화될 전망이다.

이는 내년 세입은 3.6% 증가에 그치는 반면 세출이 5.7%로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세출은 특히 올해 대비 20조원 수준으로 증액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3.5%, 총수입 증가율을 5.0%로 유지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2017년 균형수준인 GDP대비 -0.4%까지 개선키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0.4%까지는 균형재정으로 본다. 그러나 불과 1년만에 균형재정 달성 목표가 연기된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국제기준인 일반정부 부채가 2012년 기준 36.6% 정도인데 이는 OECD 국가들 평균인 107.1%에 비해 양호하다는 설명이다.

관리재정수지도 내년에 -2.1%로 악화되더라도 OECD평균인 4.6%(2013년 기준)와 비교하면 양호하다는 것.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기반도 자동적으로 호전되지 않을까 전망한다"며 "2018년까지 1%대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경기가 크게 활성화 돼서 세입이 많이 늘고 세출을 팽팽하게 관리하면 2019년도에는 (균형재정을)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