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소액채권 금리담합’ 증권사 잇단 패소...'신규사업 발목잡히나'

기사입력 : 2014년09월03일 14:24

최종수정 : 2014년09월03일 15:02

[뉴스핌=이영기 기자] '소액채권 금리담합'을 이유로 감독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우리투자증권도 패소했다. 소송를 제기한 총 15개 증권사 중 오는 10월  판결이 예정된 교보증권을 제외한 14개 증권사가 모두 패소한 것. 이와별도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신규사업 진출에도 발목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우리투자증권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 이에 앞서 같은 이유로 소송을 낸 한국투자·대우증권·삼성·현대·신한·농협 등 13개 증권사 역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국내 증권사 20곳이 2004년부터 국민주택채권 등 4가지 종류의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해 부당매출을 올렸다며 과징금 192억 원을 부과한 것이 소송의 발단이 됐다.

소액채권은 1000만 원 이하의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국민주택채권은 국민들이 아파트 등을 살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한다. 보통의 경우  채권 매입비용이 커 보유하지 않고 바로 은행에 되판다.

이 채권은 증권사에서 사들이는데 국민이 은행을 통해 넘기는 채권의 매도 가격을 결정하는 증권사들이 채권금리를 담합해 싼 값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해석이다. 증권사들은 지난 2004년부터 6년 동안 거래소에 제출하는 금리를 의도적으로 올려 채권 가격을 떨어뜨렸다는 것.

공정위는 과징금과 더불어 담합 증권사 가운데 대우·동양·삼성·우리투자·한국투자·현대 등에 대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들 6개사에 대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들 증권사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동안 신규인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신규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5년 간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도 될 수 없다.

우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상고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소액채권 시장에 대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주도적인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위법으로 판단된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증권, 부국증권, 아이엠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은 대법원에 상고해 법정다툼을 끝까지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