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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도 산업부 차관 "원전수출·농축우라늄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협의중"

기사입력 : 2014년08월11일 16:25

최종수정 : 2014년08월11일 17:14

"원전산업계 개선 요구 커…경제적측면 협상에 반영돼야"

▲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원전 수출 및 농축우라늄 기술과 관련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1일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할 때 부품이나 원자재를 미국의 개별 승인을 받는데, 포괄적 승인을 받거나 수출시 원활하게 승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원전)산업계가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우라늄농축도 못하고 있는데, 원전 연료로 쓰이는 저농축우라늄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우라늄농축기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산업계의 요구이고 그런 요구를 감안해서 (한미 원자력)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핵무기 전환 우려가 있는 고농축우라늄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전 연료로 쓰이는 저농축우라늄 기술의 경우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 포괄적 승인 문제와, 저농축우라늄 기술 확보 문제가 (미국측과)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에 IT(정보통신)와 결합한 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부분이 해외 수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지금은 물건을 팔던 시대가 아니라 시스템을 파는 시대이므로 솔루션을 경쟁력있게 만들면 그게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과 관련해서는 원재료 가격에 맞춰 지속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그는 "최근 유가가 안정적이고 중동상황도 안정적이라 에너지 가격의 변수는 없어 보이지만, 원가인상 요인이 있으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가에 충실하자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뉴질랜드 FTA가 진전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8차) 협상을 통해서 상대의 우선순위가 뭔지 알 수 있었고 우리도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명확해졌다"면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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