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당장 최소 30여건의 입법 처리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 법안이 투자, 주택, 민생분야에서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어렵사리 조성되고 있는 경제활성화 모멘텀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오죽하면 경제수석이 법안 통과를 촉구했는지 헤아려 장관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절박한 심정과 비상한 각오를 갖고 직접 발로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부터 바로 계획을 세워 국회, 언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을 요청하면서 주요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로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과 필요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도 함께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부합동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시간으로 법안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경계관계장관회의에 그간의 성과 보고하고 점검토록 하겠다”면서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들은 투자활성화, 주택정상화, 민생안정 관련 내용으로 법안 통과 여부를 시장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법안 우선 처리에 합의한 만큼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2/4분기 저조한 성과를 근거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최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2/4분기 성장률은 0.6%로 저성장세가 지속되던 수준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취업자 증가세마저도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내수도 미약해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진단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경제에 대해 시야를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깊게 가져갈 경우 위기의식은 더 커진다”면서 “현 상황이 경기순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다리거나 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가계소득 늘리고 확실한 내수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