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동의의결제도, 韓·美 차이...국내 기업 차별 가능성

기사입력 : 2014년08월04일 16:32

최종수정 : 2014년08월04일 16: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 FTA로 국내 도입...미국은 이원화 한국은 일원화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이건묵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뉴스핌=고종민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도입되는 동의의결제도가 국내 기업들에게 역차별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법률 위반 혐의 있는 행위'에 관한 원상회복·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취지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각각 미국과 한국에서 다르게 취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쟁법 사건에 관한 합의해결제도를 모델로 동의의결제도를 만들었지만 양국이 똑같지는 않다. 미국은 동의명령제(FTC)는 연방거래위원회가 관장하고 동의판결제(DOJ)는 법무부가 관장하는 등 합의해결제도가 이원화돼 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의 상호 견제 및 감시가 가능하다. 반면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돼 있다. 

결국 미국에 진출할 국내 기업은 이중 규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공공이익이라는 엄격한 척도에 규제를 받는 반면 국내에서 미국기업은 공정위의 심사만 받게 된다.

◆미국 기업, 韓 동의의결제도 맹점 침투 우려

이건묵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4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동의의결제도(미국법 상 합의해결제도)는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원적 경쟁법 집행구조는 상호 경쟁과 비판·견제기능을 통해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나 우리는 공정위 심사만 통과하면  적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동의의결제도 구제 사례에서 시작됐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십수년간 위법행위를 자행한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제도를 신청한 사례가 그 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네이버와 다음에 동의의결을 시행키로 최종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면죄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외국 기업도 이러한 맹점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자동차 업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국내 침투가 활발해 제대로 된 안전·견제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불완전한 제도 도입으로 보이지 않는 국내 기업 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이 조사관은 "공정위의 독점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유일한 견제 장치인 의견수렴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 미국가서 만신창이 '똑같이 엄격한 잣대로'

미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의 사례처럼 면죄부를 받을 수 있으나 역으로 국내 기업은 미국에서 강한 제재를 받고 있다.

실제 동의의결제도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을 요청한 것이다.

지난 2005년 4월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의 D램 가격 카르텔(1억8500만 달러)·2005년 10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가격 가르텔 벌금(3억 달러)은 엄격한 미국의 동의의결제도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댄 제재 사례는 아직 찾기 어렵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선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공정위가 제제한 네이버와 다음의 사례처럼 미약한 구제안을 허용하면서 결국 해외 기업도 비슷한 잣대로 적용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해외 기업만 엄격하게 규제하면 외교·경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조사관은 "특정 국가 기업에 일방적인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며 "한미FTA가 공정거래 취지로 체결하는 협약이듯이,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같은 잣대로 불공정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