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에 돌입한다.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 감소에 이어 경쟁체제 도입을 확산하기로 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같이 기업분할 및 자회사 설립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혁신 모멘텀이 되살아나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핵심 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조기에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필수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필요분야는 기업분할·자회사 신설 등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민간경합, 공적 필요성 감소기관은 시장성 검토 후 비핵심사업으로 처분키로 했다. 민영화하겠다는 얘기다.
규제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규제시스템을 개혁해 수요자 관점에서 규제운영 제도를 개선하도록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규제부담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 차등적용 제도’를 마련한다. 기업의 신규 사업·투자 시행 전에 규제적용 여부를 소관 행정기관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이 규제 도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시에는 규제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기업제안 규제개선 제도’도 도입한다.
덩어리 규제를 개선을 위해 오는 8월 건축규제를 선도적 시범사례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복잡한 건축규정 체계를 일원화하고 건축투자 촉진을 위한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제주도의 서비스산업·입지분야 등 규제개선 사례 성과 및 확대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 중앙정부 규제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의 5대 서비스유망산업에 콘텐츠와 물류를 추가해 태스크포스(T/F)를 적극 가동해 과감한 육성방안을 마련해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의료산업에 대해 의료법인이 의료관련 부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법인 설립 및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비 정보제공 및 글로벌 보험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간 환자송출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