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금융규제 개혁방안' 브리핑에서 "업권간 소위 '땅따먹기식' 규제완화가 아닌 금융업의 외연 확장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융현장에서 직접 규제찾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숨어있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많다는 점"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일회성에 그치고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금융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시스템 안정,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유지‧강화하되 규제준수 비용은 줄이고, 진입‧업무‧자산운용 및 영업 규제는 대폭 폐지·완화 또는 네거티브(Negative)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4개월에 걸쳐 금융유관기관 규제의 전수조사를 통해총 3100여건의 규제를 목록화했다.
12차례 현장방문, 민원분석,수요자서베이 등을 거쳐 약 1700여건의 과제를 발굴해 검토한 결과 이중 약 700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기술평가시스템을 토대로 기술력‧성장성이 있는 중소‧벤처‧창업기업에 대해 창업‧성장‧상장·실패 재기 전 과정에서 금융이 윤활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선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내규와 모범규준에 숨어 있는 아픈 규제와 관행을 대폭 개선해 금융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금융투자업에 신규업무 등록제도를 도입해 대한민국 금융의 빅뱅(Big Bang)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처음 진입할 때는 인가를 받도록 하되, 업무 추가는 '등록'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플레이어(Player)들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수업무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대폭 확대하고, 하나의 회사가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로 인정받으면 동종의 회사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One Pass OK)업무를 영위하도록 신고부담을 없애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그는 "엄격한 전업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판매채널간 칸막이를 허물어 복합점포를 통해, 금융상품의 원스탑 자문‧판매가 가능토록 하겠다"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세제혜택도 부여되는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IWA) 도입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해 대한민국 금융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면서 "국내법이 국내에서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해외법이 현지에서 허용하는 업무는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은행 소유 등 역외업무 겸업, 즉, 유니버설 뱅킹을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