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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달러] ① 中·EU 등 "'달러 패권주의' 이제 그만!"

기사입력 : 2014년07월08일 14:25

최종수정 : 2014년07월08일 16:30

프랑스, 달러 패권주의 맹비난…중국, 위안화 글로벌화 추진

유럽과 중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1920년대 이후 세계 기축통화로 자리잡은 미국 달러화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위안화와 유로화를 무역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 중 달러화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통화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고려할 때 달러화를 대체할 통화는 아직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뉴스핌이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달러의 미래를 긴급 진단한다.[편집자주]

[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이 프랑스 최대은행 BNP파리바에 거액의 벌금을 매긴 데 대해 프랑스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프랑스 정부 고위 인사들이 이번 사건을 미국 중심의 '달러 패권주의' 횡포라고 맹렬히 공격하면서 불꽃은 달러화 기축통화 시스템에 대한 논란으로 빠르게 옮겨붙고 있는 양상이다.

◆ BNP파리바, 1년치 순익 美에 내줄 판

앞서 미국은 BNP파리바가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를 위반, 수단 이란 등과 거래했다는 혐의로 89억달러(약 9조원)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4월 발표한 BNP파리바의 1분기 순이익은 23억달러 수준이어서 거의 1년치 순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BNP파리바가 이에 반발할 경우 미국내 자산이 동결, 처분될 가능성도 있다. 양국 간 물밑접촉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처럼 보였으나 결과는 당초 은행 측의 예상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벌금으로 귀결됐다.

이에 분노한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BNP파리바 사건은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기축통화 체제로부터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달러화 중심의 결제통화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며 다가올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 "달러 기축통화 의존시 리스크 노출"

크리스티앙 누아예 프랑스중앙은행 총재는 한발 더 나아가 달러 패권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달러화 기축통화 시스템에 의존하려 한다면 이는 미국의 달러 패권주의 위협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수많은 금융기관들도 미국이 추진하는 통화정책에 좌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 양대 정유사이자 세계 10위권 오일메이저인 프랑스 토탈사의 크리스토프 디 마제리 회장은 유로화의 사용량을 당장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해 결제수단으로 더 이상 달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마제리 회장은 "더 이상 원유를 구입할 때 달러로 지불할 이유가 없다"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가격을 달러로 표시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달러로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국이 다양한 통화를 사용해 무역 대금을 결제한다면 글로벌 경제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원유거래 달러화 대체 가능성은?

그러나 프랑스의 반발에도 현실적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대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대체할 또다른 시스템을 마련하기까지 적잖은 난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국제 원유 거래에서 달러화가 여타 통화로 일부 대체되는 것만으로도 적잖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원유 거래시 달러화로 환전해야 하므로 환리스크는 물론 수수료까지도 환리스크 부담이 된다.

또 직접적인 수요공급의 가격 결정요인보다 이를 표시하는 달러화의 강세약세에 따른 변동요인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양국 간 가스·원유대금 결제에서 미국 달러화를 배제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중국과 러시아는 약 4000억달러(약 410조원) 규모의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달러화 결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해 체결한 350조원 규모의 원유 거래에서도 위안과 루블로 결제하기로 했다.

지난 1974년 미국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의 합의 이후 원유결제 대금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미국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 러시아, 亞통화 결제 비중 늘려

달러가 독점적 기축통화의 시발점이 된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출범 당시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양대 진영는 미국과 유럽 뿐이었다.

즉 대부분의 기축통화의 주된 기능인 금융과 무역결제는 대부분 유럽에서만 사용됐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현재 다각화된 글로벌 상황에서 하나의 기축통화에 의존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과 비효율을 낳고 있어 보다 다양한 결제 수단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는 일견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중국은 최근 국제무역 및 투자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도 미국과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자산동결 조치 등이 가해지자 중국 위안화, 홍콩 달러화, 싱가포르 달러화 등 아시아 통화의 결제통화 비중을 늘리고 있다.

러시아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몇 주간 러시아 기업들이 무역대금을 지불하면서 위안화를 비롯한 여러 아시아 통화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국영은행 VTB의 안드레이 코스틴 최고경영자(CEO)는 "러시아와 중국 간 무역 규모를 감안할 때, 러시아 루블화와 중국 위안화의 결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 중국 발빠른 위안화 플랫폼 확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9일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등과 위안화 결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영국 런던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이미 위안화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위안화의 글로벌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지 중앙은행과의 지속적인 위안화 통화스왑과 직접적인 환전거래, 위안화 무역결제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계 최대 무역국인 중국이 혼자서 이 모든 시스템적 요소들을 동시에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유럽 각국이 중국과 위안화 거래를 늘릴수록 위안화의 기축통화 기능 분담은 가까워지고 현실화될 것이다.

다만 유럽과 아시아 등 글로벌 각지에서의 중국 위안화를 잡기 위한 역외거래 허브 쟁탈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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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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