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 필요"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현 시점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우리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희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지금이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 후보자의 취임 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현재로선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의 영향을 받아 정부가 기존 전망보다 성장률을 하향조정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최 후보자는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토록 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최 후보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뤄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비수도권 지원방안, 수도권 집중 완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기 경제팀의 핵심과제로는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을 꼽았다. 세수 확보와 관련해선 경제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최 후보자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세와 관련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 후보자는 “투자·소비에 미치는 영향, 재원마련 필요성, 그간의 정책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서민 부담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적정 환율 수준에 대해선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은행과의 정책공조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두 축이므로 경기 인식을 공유하고 재정·통화정책 간 적절한 정책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 의지도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비은행 가계부채 증가, 취약계층 채무부담 지속 등 잠재 위험요인은 여전한 상황인 만큼 가계소득 확충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