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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R&D정책에 '창조경제'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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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R&D(연구개발) 정책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미래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것은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R&D정책의 이원화였다. 

지난해 타부처 보다 1개월 정도 늦게 출범한 미래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핵심정책을 흡수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R&D정책도 미래부의 소관으로 편입됐다. 물리적인 결합이었으나 단일부처로 합쳐진 만큼 화학적인 융합도 기대됐다.

문제는 R&D 정책이었다. 기초연구개발에 무게 중심을 뒀던 과학기술 R&D와 실용화 단계를 목적으로 둔 ICT R&D의 간극이었다. 이 때문에 미래부 출범이후에도 두 R&D 정책간 융합이 사실상 쉽지 않았다.

심지어 과학기술과 ICT의 R&D를 총괄하는 연구개발정책실장(1급) 자리를 놓고 기싸움도 감지됐다. 이전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양성광 청와대 미래전략비서관 이동)이 교과부 출신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분야 출신이 그 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됐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문기 장관이 적극 추진중인 과학기술과 ICT간 교차 인사에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최 장관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합쳐진 미래부 조직의 화학적 결합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것.

특히 부처내 칸막이를 없애고 조직 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미래부 내 과학기술과 ICT의 인사교류는 불가피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교과부 출신들이 수세적으로 나오면서 최 장관을 당혹케 했다는 후문이다. 최 장관은 결국 ICT출신의 박재문 국장을 승진, 임명시키며 끊임 없이 조직변화를 주문했다.

 

이러한 효과 때문일까. 미래부의 R&D 정책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이후 미래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가동됐으나 R&D정책은 서로 다른 정책적 목표 때문에 융합적인 R&D모델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 R&D 사례가 늘어날 정도로 크게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달 29일 발표한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사업은 과학기술과 ICT의 R&D 합작모델이 눈에 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3차원(이하 3D) 프린팅 분야 1개 과제와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1개 과제, 실감형 콘텐츠 분야 1개 과제, 사물인터넷 2개 과제 바이오센서 분야 1개 과제 등 5개 분야 6개 과제이다. 미래부는 향후 2년간 총 14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부가 이번에 선정한 과제 중에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한 분야도 있다. 해당 국가가 수년전부터 전략적으로 과학기술이나 ICT 구분없이 총력전을 펼친 결과이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3D프린터 소재분야와 양자컴퓨터(차세대 컴퓨터)분야 사물인터넷 센서등은 ICT R&D로는 한계가 있는 사업영역"라며 "이중 사물인터넷 센서등은 글로벌 기업에서 선점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군"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이번에 선정한 신산업 창조프로젝트의 과제 중에 과학기술과 ICT의 R&D가 반드시 손을 잡아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상당수 포함시켰다. 미래부 차원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R&D가 다른 영역이 아닌 창조경제의 틀에서 융합하는 R&D로 승화시키기 위한 사례라는 평가다.

박재문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기술과 ICT 융합에 더욱 속도를 내 올 하반기부터 창조경제의 성과를 기술사업화 성과로 보여줄 계획"이라며 "사물인터넷 첨단센서나 3D 프린팅 소재, 양자컴퓨팅 등 낙후되어 있는 핵심 원천기술을 과학분야가 중장기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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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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