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OECD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폐지 권고"

기사입력 : 2014년06월17일 18:00

최종수정 : 2014년06월17일 18:07

"방과후 과외, 교육에 있어 기회평등 저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교육방식인 과외에 대해서도 기회평등을 저해한다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7일 OECD가 2년만에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는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를 비롯해 2기 경제팀에 대한 정책권고가 가득 담겨 관심을 모은다.

우선 OECD는 "향후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를 보다 좁히기 위해서는 창조성·혁신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업 R&D가 대기업에 집중돼 있어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R&D분야의 대학의 역할이 미흡해 기초연구 수행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R&D역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혁신 분야에서 국제 협력 수준도 낮다고 밝혔다.

OECD는 창조경제 촉진을 위해 한국의 낮은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규제완화,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등과 함께 기업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벤처 캐피탈 시장도 규모는 크나 발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엔젤 투자자 수 감소세, 높은 정부 자금·연기금 비중,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 저조, 미약한 수준의 M&A시장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OECD는 벤처 캐피탈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코넥스(KONEX)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대한 지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구조조정 지연, 과도한 부채에 따른 금융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

특히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대기업 활동을 제한하기보다는 모든 기업에게 매력적인 국내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OECD는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분야에서 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등의 사회안전망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현물급여 수령기준을 중위소득의 40~5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근로장려세제도 적용범위를 저소득층으로 확장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에서는 과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과후 과외학습에 과도하게 의존해 기회 평등이 저해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의존을 막기 위해 학생부 교과전형의 역할 확대 등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높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우대 대출 상환 여력이 부족한 계층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형 비은행 금융기관 등을 활용해 시장 기능에 의해 저소득·저신용 가구에 신용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