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전경련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14년06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6월10일 09:06

[뉴스핌=송주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2일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 '적합업종 재지정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 전경련은 지난 5일 동반위  공청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이 제시한 '재지정 해제 가이드라인'과 관련,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취지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있는 만큼 지정기간 중 중소기업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저하된 품목은 재지정 해제 기준에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역수지 등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품목, 소비자외면으로 시장이 축소된 품목 등도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경제적 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재지정 해제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1년 적합업종 신청당시 중소기업 대표자격에 문제가 있었던 품목도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가이드라인에 의해 재지정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목은 적합업종 지정기간 중 부작용이 이미 발생한 품목이므로 대·중소기업간 조정협의 없이 재지정이 자동 해제돼야한다고 건의했다. 재지정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고 단순한 참고자료에 그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한 품목도 대·중소기업간 재지정 여부 조정협의 → 미합의 → 동반위 조정안으로 결국 재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적합업종 폐해 품목이 재지정 될 경우, 적합업종 제도는 단순히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인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 영세화, 기술․품질저하에 따른 소비자후생 감소 등 많은 부작용으로 2006년에 폐지된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적합업종이 대․중소기업간의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에 합당한 절차적 개선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중소기업간 조정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미합의 상태로 종료돼야 한다며 그동안 동반위가 자체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조정해 온 것은 민간 자율의 합의 정신에 배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동반위가 적합업종 지정 적합성에 관한 시장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시장실태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제기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중소기업이 동반위에게 제출하는 경쟁력 강화계획과 연도별 이행실적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적합업종 제도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매년 발표되는 '대기업 권고사항 이행실적'과 같이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이행실적도 매년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