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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고보조금 먹튀 방지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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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새누리당이 선거 후보 등록 후 사퇴한 뒤 국고보조금을 환수하지 않는 것과 관련 '국고보조금 먹튀방지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는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6·4 지방선거 종반부 여당 후보 낙선을 명분으로 잇따라 사퇴한 것과 관련한다.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의 정당에 국고보조금 먹튀방지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오로지 누구를 반대하고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 선거를 하는 후보와 정당에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번 지방선거일을 목전에 두고 부산과 울산, 경기, 강원도에서 통진당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했다"며 "선거 도중 사퇴했으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행법이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윤상현 사무총장이 정치자금법 관련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지난 대선 때 이정희 통진당 후보가 국고보조금 27억5000만원을 챙긴 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난하며 후보직을 사퇴했다"며 "이를 계기로 선거 도중 사퇴 시 보조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야당이 협조할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문제를 더 이상 못 본 척하고 피해서는 안 된다"며 "새정치연합은 빨리 당의 입장을 밝히고 정치자금법 개정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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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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