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미국, 브릭스 5개국과 관계 소원해져

기사입력 : 2014년04월22일 12:56

최종수정 : 2014년04월22일 12:56

美 주도 러시아 크림합병 비판결의안에 '기권'사태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정권과 신흥경제국인 브릭스(BRICS) 5개국 간의 관계가 어긋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등 5대 신흥경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과거의 우호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마찰 양상으로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출처: 폴리시포럼TZ>
◆ 美, 인도·중국·러시아 등과 관계 소원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당시 브릭스 5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유엔에서 열린 러시아 크림합병 비난 결의안 투표에서 BRICS 국가들은 사실상 모두 기권했다. 당시 브릭스에 포함된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4개국 모두가 기권한 것이다.

인도에서 최근 당선이 유력시되는 나렌드라 모디 차기총리 후보자는 "유엔총회에는 참석하겠지만 미국을 방문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가 이런 상황이라면 오바마는 사실상 브릭스에서 인심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집권 초기 오바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임 러시아 대통령의 방문을 환대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관계의 재설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상황은 정반대로 악화됐다.

중국과의 관계도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과는 기후 변화 문제에서 금융위기 처리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기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형성하려 했다.

하지만 중국은 내부 상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오바마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주 일본과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4개국 순방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3개국은 미국의 동맹국가들이다.

오바마의 이번 아시아 방문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중국이 보이는 반미적 태도는 오바마에게는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다.

◆ 오바마, 브라질과 도청문제로 관계 냉각

브라질의 경우도 문제가 심각하다. 오바마는 지난 2009년 주요 중남미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도 참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의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기밀 누설로 인해 브라질과 미국의 관계는 크게 악화됐다.

디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의 스파이 활동에 항의, 지난해 10월 공식 방문을 취소한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NSA가 다시 도청을 하지못하게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그의 약속은 미국 내에만 해당되고 외국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다.

미국과 브라질의 관계는 크게 냉각됐다.

브릭스 국가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과는 간신히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남아공은 최근 러시아의 크림 합병 문제에서 기권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비판 결의문 채택을 거부했다.

그런데 정작 남아공의 선택에 그다지 놀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 美 국방예산 매년 축소…국민들 대외정책 무관심

그 이유는 뭘까.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국방예산 규모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국방 예산은 두자릿수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지난 2003년 이라크 침공은 큰 오산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 예산 규모라면 이라크 침공은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거나 관점을 수정해 미국의 해외 군사력 확장에 대해 점점 내키지 않아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인들도 글로벌 각 지역 이슈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행동에 대해 점차 피곤하게 느끼고 있다.

즉 오바마 정권은 국내에서의 비판적인 여론의 눈길을 돌리기 위해 해외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공고히 다지려고 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미국 내부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TV시청률을 바탕으로 본다면 오바마의 말에 미국인들은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브릭스 각국이 미국과 무관하게 자기들끼리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것도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라고 FT는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