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올것이 왔다]② "WTO에 먹힐만한 관세율 근거 찾아라"

기사입력 : 2014년04월17일 15:27

최종수정 : 2014년04월17일 15:43

전문가, 300~500% 관세율 예상

[뉴스핌=홍승훈 기자] 쌀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면 다음 문제는 어느 정도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인가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야 국내산 쌀과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없다. WTO 회원국들이 받아들여야 무역분쟁을 피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WTO 회원국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와 논리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수입하는 의무수입물량(연간 40만8700톤) 쌀에는 5%의 낮은 관세가 붙지만 추가물량에 대해선 이렇게 정해진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예상 관세율을 300%~500% 수준으로 관측하고 있다.

◆ 관세율 산정 어떻게 할까

WTO 농업협정 규정(부속서5의 첨부1항)에 따르면 관세상당치는 1986~1988년 당시 실제 수입 쌀가격과 국내 도매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여기서 UR협상 감축분인 10%를 차감해 관세율을 최종 확정한다.

공식은 간단하지만 어떤 데이터(국제가격과 국내가격)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은 엄청나게 달라진다. 결국 WTO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데이터 산출이 핵심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1986~1988년 당시 수입 쌀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당시 쌀은 수입금지품목이고, 정부 허가를 받은 수출용 원자재나 실험 연구용 등만이 예외로 수입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 국제가격은 인접국가의 평균 쌀 수입가 혹은 주요 쌀 수출국들의 수출가격에 운임과 보험료 등의 비용을 합산해 추산할 수 있다.

국내 도매가격은 한국은행 도매가격 조사자료와 농산물유통공사 가격자료가 있어 이를 선택해 활용하면 된다. 다만 쌀 종류별, 등급별, 조사기관별로 천차만별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김경미 농림부 농업통상과장은 "쌀 중에서도 상중하 등 등급별로 가격이 다양하고 어떤 것을 활용하느냐 등 메트릭스가 굉장히 복잡하다"며 "정부가 지금 쌀 관세화 대응과 관련 하는 일 중 가장 어렵고 복잡한 게 관세율 산정"이라고 전했다.

김 과장은 이어 "국내 국제가격 산정시 어떤 근거자료를 적용할 지에 대해선 협상전략 노출 우려로 인해 지금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 연구용역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GS&J 인스티튜트에선 수입가격은 80년대 당시 중국의 실제 수입가격 자료를, 국내 도매가격은 농산물유통공사의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 관세율의 또 다른 잣대 '종량-종가세'

관세율을 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 하나가 종량세와 종가세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관세율 차이가 커진다.

종량세는 수량에 세금을 매기고 종가세는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우리는 관세화를 결정하게 되면 종가세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86~88년 당시 국제 쌀가격을 기준으로 봤을때 이후 국제 쌀값이 크게 올라 종가세를 적용하는 것이 우리 쌀 시장 보호에 유리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향후 국제 쌀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예컨대 현재 국산 쌀가격을 1kg당 2000원, 수입 쌀가격을 1000원로 가정했을때 수입가격이 50% 오른 1500원이 될 경우 종가세를 적용하면 수입가격은 3000원이 되지만 종량세를 적용하면 2500원이 된다. 결국 국제 곡물가가 오를수록 종가세를 적용한 관세율이 높아 국내 쌀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높아진다.

그간의 글로벌 트렌드는 종량세였다. 지난 1999년 쌀 관세화를 시작한 일본도 종량세를 적용해 1000% 넘는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다.

일본이 종량세를 택한 것은 당시 국제 쌀가격이 불안해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봤기 때문인데 내부적으로는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값싼 쌀을 막기위한 조치였던 측면도 있었다.

또 당시 1000%가 넘는 관세율을 적용하다보니 미국 등 쌀 수출국들의 눈치를 봐야했고 이에 단위가격에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게 농림부와 통상관련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하지만 이후 국제 곡물가가 2배 이상 급등하면서 현재 일본의 수입쌀 관세율은 500%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 예상 관세율 300~500%

전문가들의 예상 관세율은 300~500% 수준이다.

최근 GS&J 인스티튜트가 분석한 '쌀 관세화 이후의 쌀 산업전망과 양정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화시 부과될 쌀 관세는 510% 수준으로 예상됐다.

농산물유통공사의 국산쌀 도매가격과 중국의 수입가격을 적용해 560% 수준의 관세상당치가 나왔고 여기서 UR 협정문의 개도국 10% 감세를 적용해 510%가 도출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앞서 쌀 관세화 논쟁이 한창이던 2004년에도 학계에서 내놓은 관세율 예상치들이 다소 있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440~~688%, 김배성 제주대 교수는 447%,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426~502% 수준의 관세율을 추정한 바 있다.

결국 최근 세간에서 언급되는 300~500% 수준의 관세율 추정치들은 이렇게 계산된 관세율에다 10% 감세를 적용해 나온 수치들이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관세상당치는 86~88년 국내외 쌀가격을 기준으로 검증이 가능한 통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이나 산출된 결과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검증할 만한 새로운 통계가 나올 경우 수치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및 수입쌀 가격차이 변화 추이. 국내산은 각 월별 산지가격 최저치를, 수입쌀은 최고치를 기준으로 함. GS&J 인스티튜트 제공>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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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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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